[취임사로 본 이재명정부 5년] 이재명 대통령 "공정성장·균형발전 통해 지방 살릴 것"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취임 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민생회복 뿐 아니라 '공정 성장' 전략과 국토 균형발전 등도 중점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균형발전과 관련해서는 재생에너지 중심사회로의 전환을 통해 소멸 위기 지방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 후 '국민께 드리는 말씀'에서 "에너지 수입 대체, RE100 대비 등 기업 경쟁력 강화에 더해 촘촘한 에너지고속도로 건설로 전국 어디서나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해 소멸위기 지방을 살리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방의 인구 소멸 문제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그 방책으로 국토균형발전을 통해 대·중·소·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이 협력하는 산업 생태계를 만드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자원이 부족했던 대한민국은 특정한 지역, 기업, 계층에 몰아 투자하는 불균형발전전략으로 세계 10위 경제대국으로 압축 성장 했다"며 "그러나 이제는 불균형성장전략이 한계를 드러내고, 불평등에 따른 양극화가 성장을 가로막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추후 이재명 정부에서 지역균형발전 전략에 따른 지역별 공약 추진에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본사 이전 등을 공약한 바 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과 해사법원 설립, 동남권투자 은행 설립 등도 내놓은 바 ㅇㅆ다.

'공정 성장'이라는 비전은 이러한 흐름에서 나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선서에서 '성장'이라는 단어를 18차례나 언급하며,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공정하게 나눌 수 있는 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 불평등과 불균형의 원인이 '기회 및 자원 불평등'과 '극한경쟁'에 있다고 진단하며 "지속적 성장을 위해서는 성장발전전략을 대전환해야 한다"며 균형발전, 공정성장 전략, 공정사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극한경쟁에 내몰린 청년들이 남녀를 갈라 싸우는 지경이 됐다. 경쟁 탈락이 곧 죽음인 불평등 사회가 갈라치기 정치를 만나 사회존속을 위협하는 극단주의를 낳았다"며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이 더 나은 세상의 문을 열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