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제 로드맵] 반도체 인프라 확충하나…“네거티브 규제 중심될 것”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지난달 12일 경기 화성시 동탄 센트럴파크 음악분수중앙광장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세계1위 반도체 강국도약’이라고 쓴 반도체 웨이퍼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최주원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산업·경제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이 내세운 산업 전략은 단순한 경기 부양책을 넘어 국가 경쟁력 재편과 산업구조 전환을 겨냥한 청사진으로 평가된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산업 공약으로 반도체와 배터리를 비롯한 첨단기술 산업에 대한 대대적 투자를 공언한 바 있다. 산업계는 이 대통령의 정책이 대한민국 산업의 체질 개선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취임 직후 첫 연설에서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를 천명했다. 정부가 산업에 개입하기보다는 민간 주도의 역동성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4일 오전 11시 대통령 취임 선서 후 연설에서 이 대통령은 “통제하고 관리하는 정부가 아니라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해당 법안에는 국내 생산시설에 10%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해외공장 투자에도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동시에 인력 양성, 첨단 장비 확보, 인프라 구축 지원이 병행된다.

또한 이러한 전략산업의 지역별 특성에 맞춰 거점 클러스터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수도권에 집중된 산업 기반을 전국으로 분산시켜 균형 있는 성장과 함께 산업 생태계를 다변화하겠다는 복안이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세액공제 방식보다는 직접 보조금 지급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법인세 공제는 기업이 실질적으로 이익을 낼 경우에만 혜택을 받기 때문에 초기 투자 회수가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직접 예산을 통해 맞춤형 보조를 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업계에서는 반도체 지원 타이밍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차기 정부의 핵심 건의 사항으로 ▲정부 주도의 반도체 인프라 구축 ▲반도체 특별법 제정 ▲무탄소 에너지의 친환경 에너지 인정 제도화 등을 꼽았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관계자는 “한국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첨단 제조 역량에 기반하고 있으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성공이 향후 경쟁력의 핵심”이라며 “특별법을 통해 정부의 인프라 지원 책임을 명확히 하고 예산 기반의 산업 맞춤형 지원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