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시대]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가능성↑...내란 청산 위한 '군 개혁'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국방 문민화’를 국방개혁을 위한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1961년 이후 64년 만에 ‘문민 국방장관’ 시대가 열릴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불법계엄으로 실추된 군의 명예와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다시는 군이 정치에 동원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국방부 장관은 예외 없이 대장 혹은 중장 출신으로 임명됐다. 이중 육군사관학교를 나온 고위 장성이 가장 많았다.
 
이 대통령은 육사 출신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예비역 중장)이 육사 후배들이 지휘하는 부대를 동원해 ‘12·3 비상계엄’을 실행했다는 점에서, 계엄 사태의 재발을 막고 군에 대한 문민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국방장관을 민간 출신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문민 국방장관 후보로는 5선 중진 의원으로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오랜 기간 활동한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해 해군참모총장을 지낸 황기철 전 국가보훈처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국방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박재민(차관·이하 국방부 전직), 이남우(인사복지실장), 김정섭(기획조정실장) 등이 거론되고 있다.
 
12·3 비상계엄 이후 흔들리는 군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이 대통령은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주권을 빼앗는 내란은 이제 다시는 재발해선 안 된다”며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합당한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책을 확고히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엄효식 한국국방안보포럼 사무총장은 “12·3 비상계엄 가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대한 빨리 매듭을 지어야, 군인들이 본연의 임무에 집중할 수 있다”며 “철저한 수사와 함께, 군인들의 자발적인 신고가 병행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고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을 통해 12·3 비상계엄에 관여한 부대의 임무와 역할을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방첩과 보안뿐 아니라 신원조사와 정보수집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군방첩사령부가 개혁 대상으로 꼽힌다. 방첩 등 핵심 기능만 남기고 그 외 업무는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