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첫날 '비상경제TF' 지시…이재명 대통령, 경제회복 '올인'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e-mail]]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취임과 동시에 첫 지시로 ‘비상경제대응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하며 '대한민국호'의 키를 쥐고 본격적인 국정 운영에 나섰다. 12·3 비상계엄 이후 약 6개월간 중단됐던 국가 행정이 재가동되면서 이 대통령은 저성장 국면에 접어든 한국 경제를 회복시키는 중대한 과제를 떠안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발표한 취임 선서에서 민생·경제 회복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데 상당한 비중을 뒀다. 그는 "정쟁 수단으로 전락한 안보와 평화, 무관심과 무능·무책임으로 무너진 민생과 경제를 다시 일으켜 세울 시간"이라며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한국은행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 하향 조정을 수차례 지적하며 민생경제 회복이 1순위 과제임을 분명히 해왔는데 취임 선서에도 이 기조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박정희 정책도, 김대중 정책도, 필요하고 유용하면 구별 없이 쓰겠다"며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정부 운영 방향으로는 '실용적 시장주의'를 선언했다. 이는 정부가 시장에 과도하게 개입하지 않고, 시장의 자율적 흐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그는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기업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규제는 네거티브 중심으로 변경하겠다"며 기업이 자유롭게 창업하고 세계와 경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경제 회복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이 대통령의 행보에 따라 곧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편성될 가능성이 커졌다/앞서 이 대통령은 정부가 '마중물'이 돼야 한다며 최소 35조 원 규모의 추경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추경안에는 이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부터 밀어 온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TF를 꾸린 후 당장 취하는 조치 1순위가 추경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번 추경 때 민주당에서 35조원을 주장했는데 14조원이 (통과)됐다. 20조원 정도 갭이 있었는데 이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화폐는 민생 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며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최근 추경 때 부족한 자료를 가지고 계산했었다"며 "(이번에는) 소득불평등은 어떤지, 중소기업·자영업자는 물론 대기업의 경영 상황은 어떤지 등을 들여다봐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