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2030년까지 보급률 50%”···전기차 전환 빨라진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월 충남 아산시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한 뒤 방명록을 작성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2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산업 기반 구축에 나서면서 완성차 업계도 대대적인 개편이 예고되고 있다. 탄소중립과 미래 모빌리티를 핵심으로 한 산업 재편 구상을 통해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자동차 산업을 전기차·수소차 등 친환경 모빌리티로 전환하고, 미국의 자동차 관세 정책 등 대외 리스크에도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후에너지부 신설로 ‘탄소중립’ 속도

4일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발표에 따르면 눈에 띄는 공약 중 하나는 ‘기후에너지부’ 신설이다. 이를 통해 탄소중립 정책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를 구축한다. 기후에너지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완전 폐쇄와 함께 전기차 보급 확대를 통한 미세먼지 획기적 저감을 핵심 목표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탄소중립산업법’ 제정을 통해 전기차 지원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전기차 특화단지 조성을 통한 체계적 투자 지원과 기술개발 촉진이 주요 내용이다. 특히 그동안 판매 부진에 시달린 전기차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정책 변화가 예상된다.

이와 관련 이 대통령은 민주당 대선 후보 수락 연설에서 “2030년까지 전기차 보급률 50%를 달성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는 현재 전기차 보급률을 고려할 때 매우 파격적인 목표로, 전기차 충전 인프라를 확충해 친환경 모빌리티 100% 전환을 앞당기겠다는 게 골자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강력한 전기차 지원 정책이 시행되면 캐즘에 시달리던 전기차 판매에도 변화가 생길 것으로 기대된다”며 “배터리 산업도 순차적으로 활기를 띨 전망”이라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 육성 성장동력 확보

정부는 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실증·상용화 지원체계 구축에도 나선다. 자율협력 주행 기술 개발과 함께 빅데이터 등 고부가가치 산업 규제를 전면 재검토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전기차, 수소차, 자율주행차 등 그린 모빌리티로의 전환과 함께 기존 자동차 부품기업들의 사업 전환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기·수소 선박, 열차 등 친환경 대형 수송 모빌리티 실증화 지원과 수소연료 보조금 지급 방안도 검토 중이다.

◇미국 관세 정책 대응 전략 가동

이 대통령의 완성차 정책에는 글로벌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방안도 포함됐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자동차 관세 정책으로 인한 대미 수출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 접근이 주목된다. 또 전기차 분야에서의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미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도 제시됐다. 이는 단순한 관세 회피가 아닌 기술 협력을 통한 윈-윈 전략으로 평가된다.

이 대통령은 현지시간 지난달 8일 김현종 전 국가안보실 2차장을 통해 백악관 고위 당국자들에게 한국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 전 차장은 “미국의 동맹국이자 FTA 체결국으로서 특히 자동차 부품 관세는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해결해야 한다”며 “한미간 무역흑자의 67%가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서 나오는 만큼 그 중요성을 언급했다”고 밝혔다.

해외 현지생산 확대로 국내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을 고려해 ‘전략산업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가전략산업 분야에서 국내에서 최종 제조한 제품을 국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 국내 생산·판매량에 비례해 법인세 공제 혜택을 최대 10년간 부여하는 내용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현대차 공장을 방문해 “대한민국 산업도 자칫 공동화될 위험에 빠져있는데 미국 정책에 대해 배울 것은 배워야 하겠다”며 “국내 산업과 일자리 확충에 할 수 있는 역할을 더 많이 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는 이재명 정부에 대해 중국의 급격한 경쟁력 성장과 미국·유럽연합(EU)의 자국 산업 우선 정책, 보호무역 확대 등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된 상황에서 정부의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정책 리스크에 대응하고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한 전폭적인 정책 지원이 절실하다”며 “관세 관련 추가 협의 시 한국의 미국경제 기여도를 강조해 추가 관세율을 최소화하고, 국가전략기술 활용 제품의 국내 생산에 대한 세제 지원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