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권력·행정권력 모두 쥔 李…야당과 협치 시험대

[이데일리 조용석 김한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171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은 강력한 의회권력에 더해 행정권력을 보유하게 됐다. 반면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기대 민주당과 싸웠던 국민의힘은 107석 야당으로 전락했다. 윤석열 정부와 극한 대립을 했던 이재명 정부가 그간의 앙금을 털고 어떤 방식으로 협치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 = 국회 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이 4일부터 공식임기를 시작하면서, 민주당을 과반을 훨씬 넘는 171석(이재명 대통령 의원직 사퇴 미반영) 여당이 됐다. 민주당은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 진보당(3석), 기본소득당(1석), 사회민주당(1석) 등 진보성향 정당과 의석수를 더하면 189석에 달한다. 3분의 2 이상(200석) 동의가 필요한 개헌을 제외하고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당선으로 인해 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고민할 필요가 없어졌다. 대통령이 국회가 의결한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경우, 국회는 재표결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의결할 수 있다. 189석을 가진 민주당 등 범진보 진영은 그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으면 재표결에서 법안을 의결할 수 없었다. 윤 정부는 권한대행 시절을 포함해 총 40번이나 거부권을 사용하며 민주당과 대립했다.

정치권에서는 의회 및 행정권력을 모두 가진 이재명 정부의 독주를 우려하는 시선도 있다. 만약 과반 의석을 가진 민주당이 40차례 대통령 재의요구권이 행사된 법안을 다시 의결해 통과시켜도 야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등과 같은 형식적인 반대 빼고는 저항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상 없다.

국민의힘 내부 역시 민주당을 견제할 방법이 없다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한 3선 의원은 “사실상 유일하게 민주당에 대응할 수단이 대통령 거부권인데 상실하게 됐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있는데 민주당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겠나. 물밑협상은 하겠지만,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방법이 없다”고 했다. 야당이 민주당 강행처리 법안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으나, 현 헌재의 구성 및 헌재의 판단속도를 고려하면 사실상 큰 기대를 하기는 어렵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당선 직후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극적인 협치 노력을 할 가능성도 있다. 이 대통령은 21대 대선 당선이 확실시된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 마련된 민주당 개표방송 야외무대에서 “대통령의 책임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이라며 “큰 통치자가 아니라 국민을 크게 통합시키는 대통령의 그 책임을 결코 잊지 않겠다”고 했다.

이번 대선은 비상계엄·탄핵 후 치러졌음에도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41.15%나 득표했다. 이 후보와 8.27%포인트 차이에 불과했다. 또 TK(대구·경북) 및 PK(부산·울산·경남) 등 영남지역은 여전히 국민의힘 지지세가 뚜렷한 것도 확인됐다. 통합 이미지를 구축하려고 한다면 국민의힘과 계속 반목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아무리 권한이 강력해도 야당과 국민 (다수의)동의를 받아야 할 일이 생긴다”며 “정말로 중요한 현안에 대해서는 야당 대표를 대통령실에 불러 협상해야 한다. 또 국민은 정치가 실종되면 대통령을 탓하지 야당을 탓하지 않는다”고 적극적인 협치의 중요성을 권고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협치 메시지를 위해 인사가 특히 중요하다고 봤다. 엄경영 시대정신연구소장은 “진정성 있는 협치는 인사를 통해 드러나야 한다. 단순히 야당 대표를 만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