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취임] 이재명 대통령, 여야 대표와 오찬...김용태·천하람에 "자주 뵙길 바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 기념 오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민주 기자]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들을 만나 국민통합을 약속했다. 이 자리에서 보수정당 대표들은 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법안들에 우려를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우 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박찬대 대표 권한대행, 김용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김선민 조국혁신당 대표 권한대행 등과 오찬을 가졌다. 

이 자리를 마련한 우 의장은 "국민대통합이 절실할 때라 오늘 식사는 비빔밥으로 준비했다"며 "재료 고유의 맛과 향이 잘 살아 있고 하나의 음식으로 잘 어우러지는 특성이 있어서 준비했다"고 소개했다. 

우 의장은 "지난 6개월간 국민들이 여러모로 큰 어려움과 고통을 겪었는데, 이제 정말 새롭게 출발해야 한다"면서 "국회와 정부가 잘 협력하면서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민의 삶에 공동 책임진다는 자세로 난관을 헤쳐나가는 게 매우 중요하다. 오늘 이 자리가 이것을 다짐하고 국민에게 약속하는 자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 정치가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국민들을 하나로 모으는 본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특히, 보수정당 대표인 천하람 권한대행과 김용태 비대위원장에게 "제가 잘 모시도록 하겠다. 자주 뵙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걸 혼자 100% 취할 수 없기 때문에 양보할 건 양보하고 타협해서 가급적 모두가 함께 동의하는 정책들로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꾸리게 되길 진심으로 소망한다"며 "전쟁과 같은 정치가 아니라 서로 대화하고 인정하고 실질적으로 경쟁하는 정치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따로따로 당사로 찾아뵐까 했는데 경호상 문제나 일정 조정 등이 어렵다고 했다"며 "우 의장이 이렇게 자리를 마련해줘 각별히 감사 말씀 드린다"고 했다. 

이날 참석한 국민의힘·개혁신당 대표들은 국민통합을 기대하면서도, 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에 대한 재고를 요청했다. 

김용태 위원장은 "국민통합과 국가 개혁이라는 막중한 과제를 성공적으로 달성하기를 기대한다"며 "제가 생각했을 때 국민통합이라는 것은 진영 간 깊은 골을 메우기 위해 서로 우려하는 바를 권력자가 하지 않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내일 여당이 본회의에서 처리하려는 공직선거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는 매우 심각하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이 언급한 법원조직법 개정안은 대법관 정원을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내용을,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 요건에서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을,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대통령 당선 시 진행 중인 형사재판을 정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각각 담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원조직법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해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이 취임 전 받고 있던 재판을 무력화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천하람 대행도 "다른 문제는 모르겠으나 많은 국민들이 우려를 갖고 있는 사법부에 관한 문제들, 특히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법치주의와 삼권분립 관련 문제들은 충분히 반대의견도 들으시면서 신중하게 추진해 달라. 이 대통령도 대선 기간 중 그런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적절한 대응을 천명하지 않았나 싶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중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대법관 증원 법안 등 사법개혁은 급하지 않다며 보류를 지시한 바 있다. 그러나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1소위에서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