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가계·소상공인 금융 부담 낮출 제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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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지혜 기자]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의 금융 분야 공약인 가계와 소상공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제도 개편에 관심이 쏠린다.

이 대통령은 4일 취임과 함께 '민생 회복'을 강조하며, 서민과 자영업자,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에 시동을 걸 것으로 보인다. 대출 가산금리 손질과 대환대출 확대, 중도상환수수료 감면, 배드뱅크 설치, 중금리대출 전문 인터넷은행 설립 등이 주요 정책으로 꼽히며, 금융의 공공성 실현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전망된다.

우선 이 대통령은 재정을 투입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채무조정 및 탕감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당시 대규모로 집행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정책 대출과 관련해 채무조정부터 탕감까지 특단의 대책을 단계적으로 시행하겠다고 공얀한 이 대통령은 지난해 비상계엄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약속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취약 자영업자 차주는 3년 새 52% 가량 늘어난 43만명에 육박했다. 이들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16%로 3년 전과 비교해 2.6배 증가했다. 11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이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절실한 상황에서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의 이자 부담을 덜고 저신용·창업·청년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정책금융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사의 부실채권을 사들여 전문적으로 정리하는 배드뱅크 설치도 추진한다. 이 대통령은 장기소액연체채권 소각을 위해 한시적으로 대규모 펀드를 설치하고 소득 정도에 따라 적극적인 채권 소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을 세우고 있다.

금융소비자의 이자 부담 경감과 금융회사의 교육세 부담구조 개편 등도 큰 축이다. 이 대통령은 은행이 대출 가산금리를 산정할 때 법적비용을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하는 것을 막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비용이 빠지면 최종 대출금리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D HFGO 4월 신규취급액 기준 5대은행의 평균 가계대출 가산금리는 3.13%로 지난해 9월 3.09% 대비 0.04% 포인트 높다.

금융회사의 교육세 부담구조도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 대환대출 활성화와 정책모기지·정책금융기관부터 중도상환수수료의 단계적 면제도 검토한다.

아울러,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감독범위를 확대하고 검사기능을 부여하는 등 금융소비자보호기구의 기능과 독립성을 대폭 보강한다. 민간 전문가 중심의 금융소비자평가위원회를 신설해 금융당국을 평가하도록 할 방침이며, 금융사고에 대한 엄정처벌 원칙 아래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부채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 기조를 확립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어 기존의 가계대출 규제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은행연합회는 새정부 출범에 따라 비금융업 허용 확대와 신탁제도 개선, 해외 진출 활성화 지원 등을 건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