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장차관 일괄 사의 표명…상당수 보류될듯

우원식 국회의장(왼쪽부터), 조희대 대법원장, 김형두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 등 5부요인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선서식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국회사진기자단)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제21대 대선에서 선출된 이재명 대통령의 공식 임기가 시작되자 전임 윤석열 정부의 주요 장·차관들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당장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만큼 국정 공백 최소화를 위해 일부 장관급 인사들의 사표는 당장 수리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4일 각 부처에 따르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 대통령을 만나 본인을 포함한 각 부처 장·차관들의 사표를 대표로 제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전임 정부 인사들의 사표를 당장 수리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새 정부를 구성할 첫 인선을 발표할 예정인데 국회 동의, 국무총리 임명 제청 등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즉각 임명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울러 국무회의를 열기 위해서는 11명의 국무위원이 필요한데 현재 남은 국무위원은 14명이다. 이 때문에 전임 정부 국무위원들이 모두 자리를 떠나게 되면 국무회의 개의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이 때문에 새 정부가 출범했지만 기존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의 동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새 대통령이 당선돼도 각 정부 부처를 총괄하는 장관 임명을 위해선 최종적으로 국무총리가 임명권 행사를 제청하는 절차가 필요해 당분간 이 부총리가 국무총리 역할을 맡게 된다.

국무총리의 경우 대통령이 지명한 후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지명동의안 표결(재적의원 출석·출석의원 과반 찬성) 등을 거쳐야 임명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총리 인준 절차가 국회의 반대 등으로 지연될 경우 장관급 인선에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헌정 역사상 첫 파면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에 들어섰던 문재인 정부도 현재와 비슷한 상황이다. 당시에도 박근혜 정부 장·차관이 일괄 사표를 제출했으나 보류됐다. 또 박근혜 정부에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았던 유일호 부총리가 국무총리 직무대행을 맡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