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李 정부, 내란종식·국민통합 두마리 토끼 잡아야"

[이데일리 방보경 기자] 시민단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첫 과제로 ‘내란세력 척결’과 ‘국민통합’ 문제를 꼽았다. 인수위 없이 윤석열 정부 장관들과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데다가 대선 공약도 부실한 만큼, 국정 과제를 구체화하는 게 중요하다는 취지다.

4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1대 대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임효창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왼쪽 두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하상웅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정치개혁위원장은 4일 열린 ‘21대 대선 결과의 의미와 향후 전망 토론회’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 통합을 추상적인 차원에서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면서 “내란세력을 척결할 때 그 범위를 지나치게 넓히지 않는다면, 이들과 협력, 토의할 수 있는 장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고민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당선된 대통령이 국민통합을 선결과제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시민사회에서 꾸준히 나오고 있다. 대선 당일에도 서울에서만 선거 관련 112신고가 총 793건에 달하는 등 정당과 후보에 대한 적개심이 표출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 대통령이 ‘내란세력 척결’을 등에 업고 투표율을 올렸다는 점이다. 내란 심판 과정이 자칫하면 정치 보복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어 ‘국민통합’과는 모순된다는 설명이다. 문재인 정부 때도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다가 검찰개혁을 역행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특히 인수위원회가 없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과 정책 방향성을 합의해야 한다고 했다. 신현기 경실련 정부개혁위원장은 “적폐청산을 기조로 하면서 상대 당과 협력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국민의힘과) 입장이 합치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만큼 협력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면서 “집권 초기에 합의할 수 있는 부분인 ‘민생’을 중심으로 지지 기반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 공약이 부실했던 만큼 국정과제를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한성민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은 “대통령을 뽑았을 때 실제로 어떤 정책을 할 것인지를 공약이나 토론회 보고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데 아쉬운 측면이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AI 공약이나 코스피 5000, 국력 세계 5강 등 경제 정책을 내세웠는데 김문수 후보와 크게 차이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재원 마련 계획도 마땅치 않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에서 기업이나 자산가 계층을 위주로 감세를 했다는 것인데, 당연히 추경할 수밖에 없지만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신현지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 역시 “현재 이재명 대통령은 기술 주도의 성장, 모두의 성장을 모두 주장했는데 두 가지는 양립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한국의 성장은 기술 주도였고 기술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성장 과정에서 동원됐다가 밀려나는 경험을 했다고 보면 된다”면서 “포용적인 성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를 밝혀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