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경제 로드맵] ‘글로벌 4강 간다’...조선·방산 ‘미래 수출산업’ 육성의지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양우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방산을 ‘글로벌 4강’으로 끌어올리기 위한 수출 컨트롤타워 구축과 R&D 세제 지원을 약속하고, 조선업에 대해서는 친환경·스마트 전환과 중소조선소 지원 확대를 내세우면서 두 산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에 나선다. 업계는 새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실현될 경우 수출 경쟁력 강화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방산 수출을 전담하는 범정부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전략회의 정례화 ▲방위산업담당관의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소속 전환 ▲방산기업 대상 R&D 세액감면 확대 ▲국방과학연구소(ADD)의 원천기술 민간 이전 ▲AI 기반 첨단 무기체계 개발 지원 ▲방산 스타트업 육성 ▲병역특례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방산 정책은 단순한 무기 수출 확대를 넘어, 산업 전반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고도화하려는 전략적 접근으로 풀이된다. 특히 글로벌 안보 불확실성이 커지고 중견국을 중심으로 무기 수입 수요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방산을 경제와 안보를 연결하는 국가 핵심 산업으로 육성하려는 구상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이에 따라 외교, 금융, 제도 전반에 걸친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기술 기반의 수출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겠다는 계획도 제시하고 있다. 단순한 완제품 수출을 넘어, 첨단 기술이 접목된 무기체계와 플랫폼을 중심으로 경쟁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수출 지원 체계와 기술 투자 인센티브가 조속히 구체화되면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탄력이 붙을 것”이라며 “시장이 빠르게 재편되고 있는 만큼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정책들이 실현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 분야에서도 이 대통령은 산업 고도화를 위한 세부 공약을 다수 제시한 바 있다. ▶스마트·친환경 선박 시장 선점 ▲해상풍력 산업 연계 선박 수요 확대 ▲LNG·전기 추진선 경쟁력 확보 ▲IMO 환경규제 대응 기술 개발 ▲AI 기반 스마트 조선소 구축 ▲MRO(정비·유지·보수) 산업 기반 강화 ▲중소조선소 지원 강화 등이 그 내용이다.

최근 조선업은 전 세계적인 친환경 전환과 디지털화 흐름 속에서 새로운 산업적 요구에 직면하고 있다. 국제해사기구(IMO)의 환경 규제가 본격화되고 있고, 글로벌 선주사들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기준을 본격적으로 반영하면서 고효율·저배출 선박의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LNG 추진선, 전기선박, 암모니아·수소 연료선 등 신기술 기반 선박에 대한 조선사의 대응 역량이 수주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 요소가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 조선업은 이미 고부가가치 선박과 친환경 특수선 중심으로 재편되며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온 만큼 앞으로도 시장을 선도하고 기술 우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특히 선박 MRO 분야는 유지·정비·개조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어 수출산업의 후방기지 역할로도 주목받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선주사들이 스마트 조선소나 친환경 기술을 중요하게 보는 분위기”라며 “정부의 정책 지원이 본격화되면 관련 기술 확산과 산업 경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