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화 시대 구조개혁 없인 금리 못내린다…한은의 경고장

[표=한국은행]

새 정부가 출범한 4일 통화당국인 한국은행이 초고령화 시대에 구조개혁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경기 둔화에도 금리 인하로 대응할 수 있는 통화정책 여력이 줄어들 것이라 경고했다. 경기 둔화에 대응하기 위해 금리 인하가 필요한 시점에도 부작용으로 완화적 통화정책을 운용할 수 없을 것이란 지적이다.

그러나 출산율 확대, 고령층 계속고용 등 구조개혁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우리나라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은행 경제연구원은 '초고령화에 초고령화에따른 따른통화정책 통화정책여건 여건변화와 변화와시사점 시사점' 보고서를 발표하며 "2024년 말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초과하며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2045년에는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고령인구 비중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경제연구원의 분석에 따르면 고령화는 성장률, 실질금리, 금융기관 건전성을 동시에 악화시키며 통화정책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노동력 감소로 성장률을 낮추고 투자는 줄어드는데 저축은 증가하며 실질금리를 하락시킨다. 실질금리는 물가 상승을 감안한 이자율이다. 만약 출산율과 기대수명이 1991년 수준(1.71명과 72.2세)을 유지했다면 지난해 기준 균형 실질금리는 현재보다 1.4%포인트 높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한국은행]

이외에도 고령화는 2025~2070년 중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에 연평균 0.15%포인트의 하방 압력으로 작용한다. 또한 금융기관의 수익성을 악화시키며 금융기관의 건전성에 타격을 입는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OECD 회원국 7148개 은행의 27년간의 패널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고령화는 자기자본비율을 끌어내렸다. 특히 부동산 중심의 대출구조를 지닌 금융기관일수록 그 부정적 영향이 컸다.

경제연구원은 구조개혁을 통해 출산율을 확대하고 고령층 계속고용, 총요소생산성(TFP) 향상시킨다면 실질금리와 성장률을 얼마나 끌어올리는지도 분석했다. 시나리오 분석에 따르면 출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점진적으로 회복되고 고령층 고용이 확대되며 생산성 증가율이 0.5%포인트 상승하는 구조개혁이 실현될 경우 실질금리와 성장률은 구조개혁이 없는 경우에 비해 2025~2070년 중 연평균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2035년 출산율이 OECD 평균 수준(1.58명, 2021년 기준)에 도달한다면 2050년대 이후 유효 노동 공급이 증가하면서 2070년경 성장률은 기본 시나리오 대비 최대 0.7%포인트 높아졌다.  자본의 한계생산성 개선에 따라 실질금리도 기본 시나리오 대비 0.2%포인트 상승했다. 

계속고용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고용기간이 점차 확대돼 2029년에는 현재보다 5년 늘어난다고 가정할 경우 2020년대 후반 성장률은 기본가정보다 약 1.1%포인트 높게 추정됐다. 노동투입이 증가하고 자본의 한계생산성이 높아져 실질금리가 상승 압력을 받으면서다.

황인도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실질금리가 높아지면 통화정책 운신의 폭이 넓어지면서 정책 운영에서의 구조적 제약도 완화될 것"이라며 "성장 활력이 제고되면 차주의 수익성 및 건전성이 강화되면서 금융안정 기반이 견고해질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고령화에 따른 구조적 변화에는 단기 처방이 아닌 실물·금융 부문의 구조개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장이 둔화되면 기준금리를 인하해 유동성을 공급해야 하는데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가계부채가 폭증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해법으로는 여성 경제활동 참여 확대, 고령층 계속 고용 지원, 출산율 회복, 기술혁신, 부동산 쏠림 현상 완화 등을 꼽았다. 황 실장은 "고령화에 따른 노동공급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와 고령층의 계속고용을 지원하는 한편 청년층의 고용·주거·양육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출산율 회복을 도모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경제 전반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혁신을 촉진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 금융에 대한 대출의존도를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외 가격변수에 민감한 금융시장 구조를 감안해 원화의 수요 기반을 확대하고 외환시장의 심도를 제고해 외환시장의 안정성과 복원력을 높여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