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청래 “대법관 증원법, 오늘 법사위서 처리”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첫날인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대법관 증원법’을 통과시킬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오후 4시에 법사위를 개최한다”며 “법원조직법(대법관 증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국회는 국회대로 할 일을 한다”고 적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법안 제1소위를 열어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한 후 오후 4시쯤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소위에서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는 김용민 의원 안과 100명으로 늘리는 장경태 의원 안을 병합해 심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