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기능 분리 컨센서스…통계청의 기재부 독립도 판단해야"
"'줄라이 패키지', 내용 확인하며 조절…비상경제TF, 민관협동 원칙"
(서울=연합뉴스) 박경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은 4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 구성하겠다고 한 비상경제TF와 관련해 "이 문제가 아마 첫 번째 지시사항일 것으로 생각되는데, 민관 협동 원칙이 들어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정책실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이 원장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한다는 원칙이 들어가 있어야 하겠지만 민관이 같이 하지 않으면 문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생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원장은 해당 TF가 어디에 설치될지를 묻는 말에 "대통령실에 둘 수도 있고 내각에 둘 수도 있다"며 "정해지지 않았지만,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것만은 확실히 말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원장은 이른 시일 내 추진 가능성이 점쳐지는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지역화폐 예산이 포함되는지를 두고는 "민생(예산) 쪽으로 포함이 돼야 할 것 같다"며 "지역화폐는 민생경제를 살리는 진통제 같은 효과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으로 돌아가는 부분 중에 상당히 많은 부분을 지역화폐로 발행해 어떤 지역에서 얼마 동안 쓰게 할 것인가를 얘기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내년 예산안에 대해서는 연구개발(R&D) 예산을 예로 들어 "저희 같으면 R&D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전 정부에서는 소홀했던 면이 꽤 있다"며 "이전 정부 지출 구조를 조정하려면 빠른 속도로 하고 성장 기반 부분을 더 신경 써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정부조직법 개정 문제와 관련, "검찰은 이전보다 더 강화된 기준으로 기소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게 컨센서스인 것 같다"면서도 "솜씨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재정부의 권한이 큰 탓에 예산, 기획 기능을 분리해야 한다는 컨센서스가 있다"며 "데이터를 다루는 통계청을 기재부에서 어떻게 독립시켜 자기 역할을 하게 할지도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지난 4월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등이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가 끝나는 7월 8일까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줄라이 패키지'(7월 포괄합의)를 도출해보자고 한 데 대해선 "국가 간에 맺은 것을 무효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그 내용을 확인하면서 조정할 것"이라며 "한미동맹이라는 차원에서 해결되지 않겠나"라고 되물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과 양곡법 등 전임 정부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법안들의 재추진 여부를 묻는 말에는 "바로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이 원장은 새 정부의 인사 검증 시스템과 관련, "일단 정부가 출범했으니 인사 검증은 (대통령과) 아주 가까운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태"라며 "다소 혼선이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할 '국정기획위원회'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열어놓았다.
kj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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