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에 바란다] 20조 소상공인 코로나 빚 탕감… 은행, 상생금융 압박 거세진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를 하루 앞둔 2일 서울 용산구 청파로 청파도서관·청파동자치회관 별관 대강당에 마련된 청파동 제1투표소에서 관계자가 기표용구를 들어 보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제21대 대통령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금융권은 이재명 후보 당선으로 소상공인 채무조정 지원에 상생금융 압박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채무 조정부터 빚 탕감을 포함한 종합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대환대출 활성화, 중도상환수수료 단계적 감면, 장기 소액 연체채권 소각을 위한 배드뱅크 설립 등 대출 관련 대책이다.

나이스(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정책금융 대출을 이용한 자영업자 비율은 2019년 2.2%에서 지난 2월 기준 19.7%로 급증했다. 올해 1월 국내 자영업자 수는 550만명으로 지난해 11월에 비해 20만6000명 줄었다. 자영업자 은행연체율은 8년 새 최고치를 기록했고 지난 해 통계를 때 소상공인 100만 폐업시대를 눈앞에 뒀다.

이 당선인이 지목한 지원 대상은 2020년 코로나 팬데믹부터 2024년 비상계엄까지 자영업자 피해를 다룰 경우 사실상 자영업자 550만명에 달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위기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채무 조정 프로그램인 '새출발 기금' 신청자는 지난달 기준으로 12만5738명, 채무액은 20조3173억원으로 집계됐다. 새 정부 출범 후 550만명의 채무를 조정하고 탕감하면 최소한 20조원은 정책 지원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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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사회공헌 활동에 1.8조 투입… "개별 은행 특수성 감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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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심은 20조원의 정책 지원이 어디서 나올지다. 은행권은 이 당선인이 내세운 상생금융 요구에 '정책 제언' 마련에 나섰다. 은행권의 공적 역할이 커지고 규제 완화를 통해 은행권의 경쟁력 활성화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돼서다.

지난해 은행권은 사회공헌활동 사업에 1조8934억원을 투입했다. 전년 대비 2585억원(15.8%) 증가한 규모로 역대 최대다. 세부적으로 지역사회·공익에 1조1694억원, 서민금융에 5479억원을 지원했다.

반면 은행권의 건전성은 악화됐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말 기준 은행권의 원화 대출 연체율은 1년 전에 비해 0.1%포인트 높아진 0.53%다. 중소기업(0.80%)과 자영업자(0.71%)가 각각 0.19%포인트, 0.17%포인트 올랐다. 주담대를 비롯해 각종 대출 연체율도 오르고 있다.

은행권의 최대 채무 탕감률은 지속해서 높아지고 있다. 대상과 금액 한도 등은 제각각이지만 노무현 정부(한마음금융 등) 30%, 이명박 정부(신용회복기금) 50%에서 박근혜 정부(국민행복기금) 60%를 거쳐 문재인 정부에선 100% 탕감도 나왔다.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이다.

임형석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상생금융 활동은 금융의 사회적 역할 제고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환경·사회적 책무·지배구조 개선(ESG) 활동을 통한 기업가치 제고에 도움을 줄 것"이라면서도 "개별 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해 이자 환급 외 방식(전기료, 임대료 등 지원)의 소상공인 지원, 자영업자·소상공인 이외의 취약계층 지원, 보증기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 등 다양한 방식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