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차원 '유치지원위원회' 시급…재정 지원 근거 법령 필요
'10년 숙원' 공공의대 신설도 공약…완주·전주 통합도 분수령
(전주=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3일 치러진 제21대 대통령선거에 당선되면서 그의 전북 공약인 '2036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가 힘을 받을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린다.
지난달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전북권 공약 7가지를 공개하면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를 첫손에 꼽았다.
서울을 꺾고 국내 후보지로 선정된 전주의 하계올림픽 최종 유치를 위해 국가적 지원 체계를 갖추겠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전북을 K-컬처의 메카로 육성하고 초광역권 연결망을 확대해 '글로벌 전북'의 미래를 준비한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전주를 방문해 "하계올림픽 유치를 위해 국가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는 일성을 내기도 했다.
"결과는 하늘에 맡겨야 하지만, 우리가 노력하면 올림픽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는 덧말로 적극적인 유치 지원의 의지도 내보였다.
다만 이 대통령의 공약에 하계올림픽 유치 지원의 구체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올림픽은 도시 단위로 유치하지만, 범국가적 노력 없이는 성사하기 어려운 국제 스포츠 이벤트다.
전주가 하계올림픽 '국가 대표'로 선정된 시기는 지난 2월인데, 그간 정치적·사회적 혼란으로 하계올림픽 유치는 사실상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져 있었다.
전북도는 새 정부 출범 이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정부 주도의 유치지원위원회 구성과 특별법 제정을 꼽는다.
'3수' 만에 동계올림픽을 유치한 강원도 평창의 사례를 보면 2002년 8월 국내 후보 도시가 됐고 3달 뒤에 정부 차원의 유치지원위원회가 꾸려졌다.
하지만 정부는 전주가 국내 후보 도시가 됐는데도 4달째 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심의에 조직적으로 대응할 구심점이 없는 것이다.
김관영 전북도지사도 이 대통령이 선거 기간 전북을 방문했을 때 유치위원회 구성의 시급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나아가 전북도는 전례는 없지만 국무총리 직속의 올림픽 유치지원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재정적 지원을 명문화한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있다.
올림픽 유치가 확정된 이후에는 국제경기대회지원법으로 각종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나 '후보 도시' 자격으로는 국가의 도움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게 전북도의 설명이다.
국내 후보 도시가 올림픽 유치를 희망하는 세계의 여러 도시와 경쟁하는 데 드는 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 최종 유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하계올림픽은 지역 균형 발전, 국가 브랜드 제고, 스포츠 산업 활성화 등 다양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대형 이벤트"라며 "전주가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이번 기회를 새 정부가 법적, 제도적 기반으로 뒷받침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북의 '10년 숙원'인 공공의대 신설도 이 대통령 공약이다.
전북도는 2018년 폐교된 남원 서남대 의대 정원을 활용해 공공의대를 설립한 후 연간 49명의 의료인력 양성을 목표로 하는데, 여기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공공의대 신설은 '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공공의대법)' 제정을 수반한다.
공공의료 인력 확충을 도모하는 공공의대법은 제20·21대 국회에서 제정이 무산됐고, 제22대 국회에서도 의대 정원 확대로 인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해 사실상 법안 심사가 중단된 상태다.
전북도 관계자는 "서남대 의대 정원이 아직 살아 있고 (공공의대) 부지 또한 확보된 상태"라며 "전북은 공공의대법이 제정되면 즉각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필수 의료 공급에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의 전북 공약은 ▲ 새만금 에너지 기반 RE100 및 새만금 SOC 조기 완성 ▲ 사통팔달 교통·물류 광역 인프라 구축 ▲ 첨단전략산업 육성 ▲ 탄소중립 선도 미래도시 조성 등이 있다.
전북 공약은 아니지만 민주당 중앙당 공약으로 들어간 '지역소멸을 방지하기 위한 지역 주도 행정체계 개편'이 추진되면 완주·전주 통합의 향방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약의 세부 사항은 '광역시·도간 통합, 시군구 통합 등 다양한 지자체 통합방안 마련 추진'이다.
'주민 의사를 반영한 지역 주도 통합'이라는 전제가 붙었으나 중앙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는 광역시·도, 시군구에 매력적인 인센티브를 줄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들어 재차 완주·전주 통합을 추진 중인 전북도는 대선 직후 행정안전부가 권고하면 8월께 통합 찬반을 묻는 주민 투표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한다.
앞서 지난 4월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완주·전주 통합 건의에 대한 검토(안)'를 발표하면서 두 지자체 통합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전망한 바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좋은 정부가 들어섰으니 완주·전주 통합이 보다 힘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며 "두 지역 주민의 의견을 잘 수렴해 지자체의 발전 가능성을 높여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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