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이성노 기자] 제21대 대선에서 당선된 이재명 대통령의 최우선 과제는 뭐니뭐니해도 '경제살리기'이다. 이 대통령도 4일 당선이 확정된 직후 여의도에서 “여러분이 맡기신 경제를 살리고 민생을 회복하겠다”며 “여러분들의 이 고통스러운 삶을 가장 빠른시간내에 가장 확실하게 회복시켜드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1일 통계청이 발표한 산업활동동향과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4월 평균 소매판매액 불변지수는 지난해 동기에 비해 0.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은행은 지난달 발표한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5%에서 0.8%로 하향 조정했다. 이는 우리 경제가 '제로성장(0%대 성장)'시대에 접어들었다는 의미다.
더욱이 한국개발연구원(KDI)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0.8%로 전망했으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석 달 만에 0.5%포인트(p) 내렸다. 최근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직격탄을 맞은 2020년(-0.7%)이 있을 뿐이다.
이처럼 한국은행이 마이너스 성장을 전망하게 된 배경에는 6개월간 이어진 정치적 불확실성·노동인구의 고령화와 감소·미국의 관세정책·내수 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정책 불확실성은 수출로 먹고 사는 우리에게 치명타로 다가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선 강력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침체...지역상권 활성화 대책 필요
새 정부의 가장 시급한 경제 과제는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내수부진에 따른 경기 침체를 회복하는 일이다. 지난해 말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비상계엄은 가뜩이나 추락한 국내 경기를 아예 바닥으로 떨어뜨리고 말았다. 또한 그로인한 정치적 불확실성은 국민을 극단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다. 이에 민간 소비지표는 끝없이 하향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1~4월 소매판매는 윤 정부 출범 전인 2022년 2.1%에서 출범한 이후인 2023년(-1.4%)부터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임기 내인 3년 연속 하락이다. 또한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1분기 가구당 실질소비지출은 0.7% 감소해 2023년 2분기 이후 7개 분기 만에 처음으로 줄었다. 이는 팬데믹 당시인 2020년 4분기(-2.8%) 이후 가장 큰 폭의 하락이다.
이에 대해 통계청은 “대내외적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소비심리 개선 지연과 건설업 부진으로 산업활동 전반이 부진을 보였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상공회의소가 통계청의 조사를 바탕으로 지난 10년 간의 '세대별 소비성향 변화'를 분석항 결과, 10년 전에 비해 소득 대비 소비지출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인 평균소비성향은 지난 10년동안 3.3%포인트(p) 떨어졌으며 20·30대인 가구는 2024년 처분가능소득이 346만8000원으로 10년 전보다 0.4%(1만4000원)가 줄었다. 이 같은 소비 둔화는 줄줄이 물가가 오르면서 여윳돈이 줄었기 때문이다. 이에 내수부진 해소를 위해 각 후보들은 민생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더불어민주당은 20조원 규모의 2차 추경 예산을 검토하고 있다.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속되는 경기부진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부채도 풀어야 할 과제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동향’ 자료에 따르면, 다중채무자이면서 취약 자영업자는 지난해 말 기준 42만7000명으로 2021년 말(28만1000명)에 비해 50%나 증가했다. 또한 올해 1~4월 노란우산 폐업 공제금 지급 규모는 6072억원으로, 지난 2024년 동기(5443억원)에 비해 11.55%나 늘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저금리 대환대출과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확대해 소상공인들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건물관리비 내역을 공개해 임대인이 무리하게 임대료를 올리는 일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를 증진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온누리상품권의 발행규모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상권 육성을 위한 상권르네상스 2.0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외에 취약계층을 위한 중금리대출 전문은행을 설립하겠다고 밝혔으며 배드뱅크 설치를 추진해 정부 주도로 부실 자산을 매입한 후 이를 처분하고 운용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할 방침이다.
다만 갈수록 상승하고 있는 금융권 연체율은 문제다. 1분기 말 기준 은행권의 전체 연체율 단순 평균은 0.41%로, 지난해 말(0.34%)에 비해 0.07%포인트(p) 상승했다. 특히 중소기업 연체율 상승 폭은 0.10%포인트로, 2015년 1분기(0.22%포인트) 이후 10년 만에 가장 큰 폭을 기록했다.
또한 카드사의 실질연체율은 1분기 기준 1.93%로 지난해 1분기에 비해 0.08%포인트(p)가 상승했다. 고금리와 고물가, 내수부진이란 삼중고가 자영업자를 강타하면서 연체율이 상승한 것이다.
◆ 재건축 여파에 오르는 강남 집값...악성 미분양 증가하는 지방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넷째 주(26일 기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 대비 0.1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강남3구는 0.30% 이상 상승해 서울의 집값 상승을 견인했다. 또한 양천구는 목동 재건축의 영향으로 0.31%나 올랐다. 여기에 차기 정부에 대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서울의 집값은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반면 갈수록 증가하는 악성 미분양 주택은 중소 건설사의 존망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4월 주택통계’에 따르면,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총 6만7793가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전체 악성 미분양의 80%(2만1897가구)가 지방에 몰려 있다는 점이다.
부동산 문제에 대해 이재명 당선인은 집값이 오르면 세금으로 수요를 억압해 가격 관리를 하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서 가격을 유지하도록 하겠다며 임기 동안 250만 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기 신도시를 추가 건설하고 1기 신도시와 노후 계획도시를 정비해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세금을 통해 수요를 줄이는 게 아니라 공급을 늘려 시장 원리에 맡기겠다는 것이다. 다만 악성 미분양 아파트는 건설사의 도산을 유도하는 만큼, 지방 수요를 유도하고 수도권 투기를 막는 투트랙 정책을 펼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금리인하 기조 속...가계부채 총량 안정적 관리기조 확립
새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금리인하 기조는 계속될 것이란 관측이다. 지난달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2.50%로 인하했으며 오는 8월에도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시행이 예정돼 있어 이른바 '막차 수요'가 확대되며 가계대출이 급증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47조2956억원으로 4월 말(743조848억원)에 비해 4조2108억원이 늘었다.이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은 592조5827억원으로 3조1527억원이 증가했으며, 신용대출은 102조4931억원으로 1조815억원 늘었다. 이에 대선 이후 차기 정부의 가계대출 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재명 당선인은 선거유세 기간 중 가계부채 총량의 안정적 관리기조를 확립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당선인은 현재 각각 운영되는 있는 부동산가격 정책과 금융시스템 안정정책을 서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관계기관회의를 정례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 당선인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가산금리 산정 시 법적 비용이 금융소비자에게 부당하게 전가되지 않도록 은행법을 개정할 방침이다.
다만 이 같은 정책이 부동산 규제 완화와 주택공급 정책을 들고 나온 새 정부 입장에서 시장의 흐름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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