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스경제=석주원 기자] 올해 3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행한 ‘콘텐츠산업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우리나라 콘텐츠 수출 규모는 133억달러(약 18조원)에 이르며 이 중 게임은 84억달러(약 11.5조원)로 전체의 약 63%를 차지했다.
이처럼 콘텐츠 수출 부문에서 게임이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정부는 관련 진흥법을 제정해 게임산업 육성에 여러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게임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여론을 의식해 온갖 규제를 통해 게임업계를 옭아매려는 모순적인 모습도 보인다.
게임 규제와 관련한 논란은 정치색과 관계없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돼 왔다. 게임을 4대 중독물질 중 하나로 분류하려는 시도부터 최근 질병코드 등재 논의, 미성년자 게임 시간을 제한하는 셧다운제, 도가 지나친 게임 검열 사태에 이르기까지 각종 규제와 부정적 여론이 게임업계를 짓눌러 왔다.
이 때문에 게임업계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게임 정책 변화를 민감하게 지켜봐야 했다. 다행히 새 정부의 게임 정책은 친화적인 기류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앞서 지난 3월 7일 게임특별위원회를 출범시키고 게임 생태계 진흥과 여러 문제의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출범식에는 당시 이재명 당대표도 참석해 게임산업이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부정적 인식을 바꾸도록 노력하겠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주요 정책으로는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 ▲등급 심사 제도 개선과 함께 e스포츠 부흥을 내세웠다.
게임업계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게임 질병코드 등재 저지와 등급 심사 제도 개선이다. 게임 질병코드 논란은 세계보건기구(WHO)가 2019년 5월 ‘게임이용장애’라는 질병코드(6C51)를 정식으로 등록하면서 시작됐다.
국내에서는 의료계와 교육계를 중심으로 WHO의 결정을 근거로 게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확산됐고 정부 부처도 게임 질병코드 등재를 찬성하는 쪽과 반대하는 쪽으로 나뉘어 혼란이 가중됐다. 정치권에서도 찬반 논쟁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결론이 나지 않은 채 논의만 계속되는 상황이다.
지난달 27일 민주당 게임특위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제안할 게임 관련 정책에 게임 질병코드 도입 유보를 정식으로 포함시켰다. 게임의 질병화는 게임 이용자에게 부정적인 낙인을 찍을 수 있고 과잉 진단과 오진 등 체계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한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등급 심사 제도의 개선이다. 현재 국내에서 출시되는 게임의 등급 심사는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일관적이지 않은 기준과 지나친 검열 등 지속적으로 논란을 생산해 왔다. 2023년에는 국내에 정식 서비스를 하지 않는 디지털 게임 유통 서비스 ‘스팀’에도 국내 심의 기준을 강제하려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게임 등급 심사와 관련해서는 큰 틀에서 정부가 아닌 민간으로 해당 업무를 이관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방안이나 계획은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게임 등급 심사 민간 이관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향후 게임 전담 기구가 출범하게 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새 정부가 게임산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라면서도 “다만 과거 게임 친화적인 정책을 펼쳤던 정부에서도 정책 추진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불거진 전례가 있는 만큼 게임업계와 정부의 지속적인 소통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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