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 밖에서 권력 안으로”…이재명 시대, ‘돌파형 리더십’ 뜬다

제21대 대통령 당선이 확실시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부인 김혜경 여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당 주최로 열린 국민개표방송 행사에 참석해 꽃다발을 받고서 시민들을 향해 두 팔을 들어올려 인사하고 있다. [KBS뉴스 갈무리]

[직썰 / 안중열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 단순한 정권 교체를 넘어선 이번 당선은, 정치 질서의 지각변동을 예고한다. ‘비정통’의 현실 감각으로 구조 밖에서 권력 안으로 진입한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돌파력만이 아니라 설계력을 증명해야 하는 시험대에 섰다. 에너지를 시스템으로, 리더십을 구조로 전환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권력은 지속된다.

◇수사 대상에서 개혁 주체로…이중 리스크의 제도화

이재명 당선인은 취임과 동시에 전례 없는 정치적 이중성에 직면하게 됐다. 검찰개혁의 상징이자, 동시에 수사의 대상이라는 위치는 리스크인 동시에 개혁 동력이 될 전망이다.

핵심은 개혁의 방식이다. 대통령 직권으로 개혁을 밀어붙이면 사익 방어 논란이 불가피하다. 반면 국회 입법 중심의 제도로 전환하면 정당성과 안정성을 함께 확보할 수 있다. 대통령은 본인의 사법 사건에 대해 명백한 무관여 원칙을 선언하고, 수사와의 원칙적 분리를 제도화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권한 확대, 검찰 예산의 국회 통제, 법무부와 검찰의 기능 분리 같은 입법 병행이 요구된다. 사건으로 소모되면 국정은 흔들리지만, 구조로 승화되면 개혁은 축적된다.

◇현장 행정에서 중앙 정치로…성과주의의 제도 설계

그는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이재명은 민생 중심의 실용 행정으로 성과를 증명해왔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전혀 다른 질서를 따른다. 연공서열 인사, 기재부의 예산 거부권, 부처 간 이기주의는 정책 추진을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고질이다.

성과주의를 지속하려면 행정 시스템을 다시 짜야 한다. 예산 편성은 단기 집행이 아니라 중장기 목표 연계형으로 바꿔야 하고, 실·국장급 인사에는 정책 KPI를 명확히 반영해야 한다. 민간 주도의 독립 성과평가단, 상시 다부처 TF는 협업 행정의 핵심 기반이 될 수 있다.

무엇보다 기재부의 예산통제 권한을 견제할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 대통령 직속 국가전략기획위원회나 국무조정실 산하 중점과제 우선심의 체계는 실질적 거버넌스를 재편할 수 있는 해법이다.

◇계파를 전략으로…당권 정치의 성과 시스템화

대통령 취임을 앞둔 이재명 당선인은 개인 브랜드 정치만으로 정당을 장악할 수 없다. 당내 기반은 여전히 비대칭적이며, 비명계와의 갈등은 총선 공천을 둘러싸고 재점화될 수 있다.

이 지점을 ‘친명 대 비명’ 구도로 끌고 가면 정당은 소모된다. 돌파가 아닌 설계를 위해선, 성과 중심 공천 시스템이 요구된다. 공천 기준은 지역 기반의 정책 성과, 공공성, 실행 역량으로 정립하고, 공천 심사단은 시민 평가단과 전문가 위원회로 이중 구성해야 한다.

정당 구조 개혁은 대통령 중심 권력이 아닌, ‘성과 중심 경쟁’이라는 프레임 전환에 달려 있다. 이 체계가 작동한다면, 총선은 계파 투쟁이 아니라 국정 철학 검증의 장이 될 수 있다.

◇첫 180일, 레임덕을 가르는 구조적 분수령

모든 정권은 집권 초반 6개월 내 국정 동력을 결정짓는다. 이재명 정부 역시 사법 리스크, 당내 권력 갈등, 행정 시스템 개편이라는 다중 위기를 동시에 마주하고 있다.

이 시기에 메시지가 흔들리거나 정책이 지체되면, 조기 지지율 하락은 구조적 레임덕으로 직결된다. 유권자가 요구한 것은 ‘담대한 개혁’이 아니라 ‘신뢰 가능한 실행’이다.

정책 체감도를 높이는 즉시 행정이 시급하다. 부동산 세제는 실거래가 중심으로 개편하고, 청년 채무조정 패키지는 조기 도입하며, 햇살론 등 서민 금융지원은 자동심사 기반으로 확대해야 한다. 신속성과 투명성이 동시에 확보돼야 정책은 구조 전환의 관문을 통과할 수 있다.

◇정치의 정점이 아닌 이후…권력의 구조화 실험

이재명 대통령의 등장은 한국 정치사에서 보기 드문 ‘비정통의 제도화 실험’이다. 하지만 정치의 작동은 외곽의 감각만으로 굴러가지 않는다. 권력을 지속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선 정치적 명분이 아니라 구조적 작동력이 필요하다.

이제 대통령은 개혁을 선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그 개혁이 작동하는 입법·행정·정당 시스템을 구체화해야 한다. 개인의 돌파력은 시스템을 넘을 수 있지만, 국정은 시스템 없이는 유지되지 않는다.

정치의 고유성은 감각이 아니라 설계에서 증명된다. 이재명은 구조 밖에서 권력 안으로 진입한 대통령이다. 그러나 이제 그의 과제는 권력 유지를 넘어서, 권력 이후를 설계하는 것이다. 사법 리스크는 제도화로 흡수하고, 행정 성과는 시스템으로 구현하며, 당내 권력은 전략으로 재편해야 한다.

정치적 성공은 권력의 정점이 아니라, 그 이후를 어떻게 설계하는가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