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 선거 레이스가 펼쳐지는 중에 대선 후보들의 전과 기록이 다시금 정치권과 국민적 관심의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공개 전과 외에 추가적인 전력까지 논란이 되며 ‘전과 6범 혹은 7범’이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이를 둘러싼 진실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선관위가 공식적으로 공개한 전과는 3건에 불과하지만, 한동훈 후보가 공개석상에서 김문수 후보의 폭행치상 전력을 언급한 이후 상황은 급변했다.
김문수 후보가 선관위 공보물에 기재한 전과는 세 가지다. 첫째는 1987년의 국가보안법 및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한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의 실형 선고다.
당시 그는 서울노동운동연합(서노련) 지도위원으로 활동하며 인천 5·3 민주항쟁을 주도했다.
김 후보는 이 활동이 민주화운동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강조하며 지금도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밝혀 왔다.
두 번째는 2021년 퇴거불응 및 집시법 위반으로 받은 벌금 300만 원이다. 이는 2019년 말 국회에서 열린 공수처법 및 선거법 개정 반대 시위에 참여한 결과다.
경찰과 국회사무처의 해산 명령을 무시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았다.
세 번째는 2024년 9월, 코로나19 방역조치가 내려진 상황에서 사랑제일교회 대면예배에 참석해 감염병예방법을 위반한 혐의로 벌금 250만 원을 선고받은 건이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대법원이 이를 확정했다.
그러나 김문수 후보에게는 이 세 건 외에도 법적으로는 분명한 전과로 분류되는 추가 사건이 존재한다. 2000년 제16대 총선을 앞두고 벌어진 폭행치상 사건이 그것이다.
김 후보는 당시 자신의 선거 유세 활동을 촬영하던 타 정당의 부정선거 감시단장을 제지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
그는 법정에서 폭행 의도가 없었고, 선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정당행위였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해자는 전치 3주의 경추부 염좌를 입었고, 김 후보는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항소했지만 기각됐으며 대법원 재항고 역시 기각되면서 유죄가 확정됐다.
이 사건은 2025년 대선 경선 중 한동훈 후보가 토론회에서 “김문수 후보는 폭행치상 전과도 있다”고 언급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 후보는 토론 당시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으나, 곧바로 선거캠프 측이 사실을 인정하고 해명에 나섰다. 그간 공개되지 않았던 이 전과가 왜 선관위 자료에 포함되지 않았는지에 대해선, 벌금액이 100만 원 미만이기 때문에 공보물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절차상의 해명이 있었다.
한편 김문수 후보는 유튜브 채널 '김문수TV'를 통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약 1억7500만 원 상당의 슈퍼챗 수익을 얻은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간주해 경찰에 고발했다. 정치자금법은 후원금의 수령과 지출 방식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유튜브 수익과 시청자의 직접적인 금전 제공이 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이미 수차례 경고한 바 있다.
김 후보 측은 “기존의 유사 사례에서 무혐의 처분이 난 바 있고, 개인적인 수익으로 정치자금법과 무관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중은 단순한 전과 숫자 이상의 의미를 찾아내고자 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역시 3건의 전과를 공개한 바 있는데, 그 내역은 검사 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로 구성돼 있다. 이들 전과가 선거 과정에서 ‘파렴치한 범죄’로 낙인찍히며 지속적인 공격의 소재가 되고 있는 반면, 김문수 후보의 전과는 상대적으로 민주화운동이나 집회 참여와 같은 배경으로 포장되며 관대한 시선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이러한 이중 잣대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전과의 발생 맥락과 사회적 의미를 고려하되, 동일한 기준으로 후보자들을 평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문수 후보가 받은 형량은 대부분 벌금형이지만, 그 내용 자체는 현행 법률 위반이라는 점에서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100만 원 이상 실형만을 후보자 정보에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그 이상의 정보를 알고자 하는 요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정당의 후보 검증 책임과 함께 언론의 공정한 보도, 그리고 시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전과 이력의 투명성은 앞으로도 논쟁적 요소로 작용할 전망이다.
김문수 후보의 전과 이력에 대한 논란은 단순한 과거의 기록을 넘어, 정치인의 과거 행위가 현재의 자격과 신뢰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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