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상 통화 임박…제네바 합의 이행 두고 갈등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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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이상명 기자]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이 통화하면 양국 간 관세 '치킨게임'의 일시 휴전을 의미하는 '제네바 합의' 이행을 둘러싼 이견을 조율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중국이 제네바에서 체결된 미중 무역 합의를 전면적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이와 관련해 시 주석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힌 바 있다.

미국과 중국은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 지난달 10∼11일 제네바 회담에서 서로 100% 넘게 부과하던 관세(미국은 중국에 145%, 중국은 미국에 125%)를 90일간 115% 포인트씩 대폭 낮추는 '관세 전쟁 휴전'에 합의했다.

그와 동시에 양국은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으며, 중국은 미국의 지난달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미국에 대해 내놓은 비관세 대응조치를 중단하거나 해제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행정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그러나 합의 후 미측은 중국이 비관세 조치 해제를 약속해 놓고도 핵심광물과 희토류의 수출 제한을 해제하지 않고 있다며 합의 위반임을 주장했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합의 위반을 부인하면서 오히려 미국이 인공지능(AI) 칩 수출 통제 가이드라인 발표와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소프트웨어 판매 중단, 재미 중국인 유학생 비자 취소 방침 발표 등 중국에 대한 차별적인 제한 조치들을 계속 취하고 있다며 맞섰다.

중국은 희토류의 주요 생산국으로, 미국의 반도체 산업에 필수적인 원자재를 공급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은 미국의 기술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양국 간의 무역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미국은 이러한 중국의 수출 제한에 대응하기 위해 자국 내 희토류 자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맹국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대체 공급망 구축에는 시간이 소요되며, 단기적으로는 중국의 수출 제한이 미국 경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한편, 중국은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 대응하여 자국의 반도체 산업의 자립성을 강화하고 있다. 중국은 반도체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양국 간의 이러한 기술 분야에서의 경쟁은 글로벌 공급망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향후 국제 경제 질서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 간의 전화 통화가 이루어진다면, 양국 간의 무역 갈등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양국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실질적인 합의 도출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이번 통화가 양국 간 신뢰 회복과 무역 관계 정상화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을지, 나아가 세계 경제의 흐름에 어떤 중대한 영향을 미칠지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