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관세 옹호하며 법원 압박···“미국 생존하려면 관세 필수”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 연합뉴스]

[직썰 / 곽한빈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타국의 대미 관세에 맞서 미국도 관세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관세 부과의 정당성을 강조하며 현재 진행 중인 사법부 심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는 모습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다른 나라들은 우리에게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속하고 영리하게 반격하지 못한다면 미국은 경제적으로 생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만약 법원이 우리의 관세에 반대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다른 국가들이 반미 관세로 미국을 인질로 삼도록 허용하는 것이며 결국 경제적 파멸로 이어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자신이 집행한 상호관세를 둘러싼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USCIT)의 최근 판결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된다. USCIT는 지난달 28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로 판단하며, 관세 철회를 명령했다. 법원은 관세 부과 권한이 의회에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즉각 항소에 나서면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항소법원은 1심 판결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켰고, 사건은 현재 항소심에서 심리 중이다. 최종 판결은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연방 대법원에서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별도의 글을 통해 자신이 하버드대에 지원했다가 탈락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완전히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나는 하버드에 지원한 적이 없으며, 펜실베이니아대 와튼스쿨을 졸업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