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가 2일(현지 시간) 이른바 '평화각서'에서 우크라이나에 군 철수 등을 30일 휴전 조건으로 내걸었다. 기존에 "위기(전쟁)의 근본 원인 제거"로 제시했던 영토 포기, 나토 가입 포기, 비무장화 등도 요구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을 단장으로 하는 러시아 대표단은 이날 튀르키예 이스탄불 츠라안궁에서 진행한 우크라이나와의 2차 평화협상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평화 각서를 전달했다.
메딘스키 단장은 "각서는 장기적인 평화를 달성하기 위한 조건과 완전한 휴전으로 가기 위한 단계 두 부분으로 돼 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언론들이 입수한 각서 내용을 보면 3개의 세션으로 나눠져 있다. 최종 합의의 주요 조건, 휴전 조건, 평화조약 체결 조건 및 절차 등이다.
다음은 주요 조건을 정리한 것이다.
◆최종 합의 조건
▲크림반도와 돈바스(루한스크, 도네츠크), 노보로시야(자포리자, 헤르손)가 러시아의 일부(영토)라는 것을 국제적으로 인정
▲러시아어 사용자의 모든 권리와 자유, 이익을 보장
▲러시아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고 나치즘과 신나치즘을 미화, 선전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
▲우크라이나 중립화. 우크라이나 영토 내 제3국의 군사 활동 금지, 외국 군과 군사 기지 및 군사 인프라 배치 금지.
▲우크라이나에서 핵무기 수령, 운송, 배치 금지
▲우크라이나군 규모 상한, 무기 및 군사 장비 규정
▲대러시아 제재 완전 해제, 새로운 제재 부과 금지
▲군사 작전(전쟁)과 관련한 (배상금 등) 상호 청구권 포기
▲러시아-우크라이나의 외교·경제 관계, 특히 가스 운송 점진적 회복
◆휴전 조건
▲휴전을 위한 첫 조건은 도네츠크, 루한스크, 헤르손, 자포리자에서 우크라이나군의 완전 철수
▲우크라이나군의 철수 시작 즉시 30일 휴전 성립
▲휴전 후 30일 내 철군 완료
▲두 번째 휴전 조건은 10개 항목으로 된 패키지 조건 일괄 타결
▲특히 합의된 거리까지 철수하는 움직임을 제외하고 우크라이나군 재배치 금지
▲포격 중단을 위해 서방 무기 및 정보 제공 배제
▲우크라이나 영토 내 제3국 군사적 존재 금지, 외국 전문가의 군사 작전 참여 금지
▲휴전은 곧 계엄령 해제 의미
▲휴전 감시 및 통제를 위한 양자 센터 설립
▲휴전 보장을 위해 동원령 중단 및 해제
▲우크라이나 내 민족주의 세력 해체
▲정치범 사면 및 구금된 군인·민간인 석방
◆평화조약 체결 조건 및 절차
▲모든 조항의 구체적인 이행 날짜와 최종 평화조약 서명 날짜가 담긴 휴전 각서 서명
▲이후 30일 휴전 성립
▲계엄령 해제 후 100일 이내에 우크라이나 대선과 총선 실시
▲마지막으로 평화조약에 공식 서명
▲조약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법적 구속력 있는 결의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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