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 새정부 최우선 과제 '경제위기' 해법..대선후보 경제공약은?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승훈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새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경제 살리기'를 최우선 과제로 설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속되는 내수 침체에 트럼프 정부가 주도하는 관세폭탄 여파로 수출마저 부진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분석에 올해 경제성장률은 사상 처음으로 0%대를 기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각 당의 대선후보들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30조원 추경 편성에 공감대를 보이고 있으며 내수 부진 해결을 위한 공약을 내걸고 있다. 

韓 경제, 내수침체에 수출도 마이너스...0%대 경제성장률 우려

최근 발표된 통계청의 '4월 산업활동동향'은 현재 한국 경제의 위기를 생생히 보여줬다. 생산, 소비, 투자가 모두 줄면서 석 달 만에 '트리플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이다. 

여기에 트럼프발(發) 관세 충격이 본격화하면서 그나마 상황이 낫던 수출도 감소세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5월 수출액은 572억7천만달러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해 1.3% 감소했다. 월간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감소한 것은 지난 1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 추가 된다면 수출 감소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당장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주말 미국으로 수입되는 외국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부과 중인 25%의 관세를 50%로 인상하겠다고 밝히면서 우리나라 철강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하반기에도 개선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내수는 경기심리지수가 개선되며 일부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수출의 경우 더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4월 관세 시행을 앞두고 선주문된 물량이 하반기부터 빠지면서 수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연간 기준 우리나라 수출액이 1.9%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상반기에는 1.4%, 하반기에는 2.4% 감소해 하반기 수출이 더 부진할 것으로 봤다.

이처럼 내수침체에 수출감소까지 더해지자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8%로 대폭 끌어내렸다. 지난 2월 내놓은 1.5%와 비교하면 3개월 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낮춰 잡았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6%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보다는 다소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여전히 잠재성장률(2.0%)을 밑돌 것으로 봤다. 2023년 1.4%, 지난해 2.0%에 이어 4년 연속 저성장세다.

이재명 "당선시 가장 먼저 경제상황점검 지시" 민주 "내수 침체 적극 대응"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집권시 경제를 가장 먼저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2일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는 민생 문제"라며 "(대통령 당선 시) 경제 상황 점검을 가장 먼저 지시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박찬대 상임총괄선거대책위원장도 같은날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서 "즉시 실행 가능한 민생 경제 대책을 신속히 마련해 내수 침체에 적극 대응하겠다"며 "이재명 대선후보 당선 즉시 비상경제대응TF(태스크포스)를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본부장은 1일 언론과 인터뷰에서 "이 후보가 당선된다면 새 정부는 초기에 성장 정책이 비중을 더 많이 차지할 것"이라며 "경제 성장을 위한 경제 구조개혁이 선행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문수 "경제 살리기 위해 이재명 막아야"

반면, 김문수 후보는 "경제를 살리기 위해 이재명을 막아야 한다"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김 후보는 지난달 30일 호소문을 통해 "경제가 어렵다. 그야말로 내우외환"이라며 "더러운 입, 지저분한 손, 국민을 속이는 머리로는 우리 경제를 추락시키고 말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 후보 당선 시 "민노총의 청부 경제로 청년의 일자리는 없어지고 문재인 정권 때처럼 집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을 것"이라며 "시중에는 벌써 민주당 대통령이 나오기 전에 집을 사야 한다는 소문이 자자하다"고 주장했다.

김 후보는 "경제는 살려본 사람이 살릴 수 있다"며 자신의 경기지사 재임 시절 경기도에 삼성과 LG전자 생산기지를 유치한 점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민생 추경 30조 편성, 전국 GTX 확대, 인력·전력·데이터 등 AI 인프라 완비, 규제혁신처 신설, K-원전·방산·조선의 수출길 확대,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 서민·소상공인 전문은행 설립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며 "경제 장관들은 최고의 전문가로 구성하고 자율성을 주고 그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김문수 "추경 30조 편성"...내수 촉진 공약 내걸어

김문수 후보가 민생 추경 30조 편성을 내걸자 이재명 후보도 이에 동의하면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추경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내수 회복을 위한 세부 공약도 큰 차이는 없다.

이 후보는 지역사랑상품권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 규모 확대, 지역별 대표상권 및 소규모 골목상권 육성 등 소비 촉진 정책을 예고했다. 또 코로나19 정책자금 대출에 대한 채무조정·탕감 종합방안 마련, 소상공인 내일채움공제 도입, 폐업지원금 현실화 및 폐업 시 대출금 일시상환 유예 요건 완화 등도 내놓았다.

김문수 후보는 대통령 직속 '(가칭)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단'을 설치해 소상공인의 요구를 정부 차원에서 통합하고 위기 상황에서 신속 대처를 펼친다는 계획이다.

또 매출액 급감 소상공업인에 대한 생계방패 특별융자,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상품 및 신용평가 체계 혁신, 소상공인 전기료 등 부담 경감, 소상공인 매장 신용카드 캐시백 제공 등 내수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역소비 촉진을 위해서는 온누리상품권 활성화(5조5000억원→6조원), 전통시장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50%로 확대 및 일몰기한 3년 연장을 내놨다. 

차기 정부의 1순위 과제로 꼽히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 대한 구체적인 공약은 없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한미 재무·통상장관급 2+2 협의에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끝나는 올해 7월 8일까지 '줄라이(7월) 패키지'를 만들기로 합의했지만 새 정부가 들어설 경우 일정대로 합의가 이뤄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