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김소현 기자]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민생, 개혁 등 여러 과제가 우선순위로 논의되는 가운데 ‘백년지대계’ 교육정책은 뒷전으로 밀려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4세, 7세 고시’ 등이 현실화한 가운데 이에 대한 대책은 사실상 의제에서 실종된 상황이다.
■ ‘불안심리’ 먹고 자란 사교육 시장… 몸집 키워 초·중·고, 영유아까지 침투 =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초·중·고 사교육비 총액은 약 29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7.7% 증가했다. 사교육비는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2020년 감소했다가 2021년과 2022년을 거쳐 높은 증가세를 보인 바 있다. 사교육 참여율 역시 지난해 기준 80.0%로 전년 대비 1.5% 증가한 수치를 보였으며, 사교육비 총액과 참여율 모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가구 소득 수준이 높고 맞벌이 가구일수록 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많아져 교육 양극화로 인한 불균형도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의대 증원 등 매해 변화하는 입시 제도를 공략한 학원가의 ‘불안 마케팅’도 톡톡한 효과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발표한 2024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에 따르면 일반과목 및 논술 사교육을 수강하는 목적을 묻자 입학준비(67.6%)와 재능계발(53.8%)에 이어 많은 학부모가 불안심리(41.0%)로 사교육 시장을 찾는 것으로 조사됐다. 초·중·고를 넘어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조기 사교육이 과열되는 가운데 유아 사교육비 시험조사 결과 만 5세의 경우 10명 중 8명은 이미 사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 대학 서열화 완화 강조하지만… 입시 등 공약에는 ‘침묵’ = 그러나 6·3 대선을 앞두고 현재까지 주요 후보들의 사교육·입시 관련 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사교육 문제와 직결된 정책은 없지만, 대학 서열화를 완화하는 방안으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서울대 10개 만들기’,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의 ‘서울대-지역거점국립대 공동학위제’ 등이 존재한다.
서울대를 중심으로 지역 거점 대학을 길러 지역 소멸 위기와 수도권 집중화를 해소하겠다는 전략이지만, 사교육비, 입시, 돌봄 등의 이슈에는 대선 주자 모두 언급을 꺼리는 분위기다. 일각에선 대입제도 개편 등은 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예민한 사안으로 정책 우선순위에서 멀어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이러한 가운데 조국혁신당 교육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경숙)는 지난달 30일 국회 소통관에서 ‘차기 정부 7대 교육정책’을 제안하며 ‘사교육비 절반’ 정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국가 사교육 관리센터’ 등을 구축해 정부 차원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 선전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경숙 위원장은 “4세 고시 근절과 영유아 놀이법 보장을 위해 ‘영유아 인권법’과 ‘초등의대 방지법’ 제정이 절박하다”며 “고비용 학원의 상한선을 설정하고 교습비 초과 징수에 대한 단속도 강화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고등학교를 파행으로부터 정상화하기 위해 9월 수시모집을 폐지하고 11월 하순부터 대입 전형을 시작해야 한다”며 “16개 대학 정시 40% 선발 조항은 폐지하고 수시와 정시 선발 방식을 융합해 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수능 응시영역을 수리, 과학, 인문으로 축소하고, 논·서술형 평가를 부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강 의원은 “대선은 개별적인 정책 발표의 장이 아니라 대한민국 교육이 방향을 다시 세우는 자리”라며 “중장기적으로 30조에 육박하는 사교육비를 획기적으로 줄이기 위해 경쟁교육 체제에 대한 대전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하 사걱세)도 지난달 주요 대선 후보 3인의 교육정책을 비교하는 논평을 내며 “시대적 과제인 경쟁교육 및 사교육 고통을 해결할 대책이 미흡하거나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 매우 안타까움을 표한다”고 전했다.
사걱세는 “초중고 교육정책 영역에서 입시 경쟁 및 사교육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급별 교육과정 및 평가를 혁신하고 대입제도를 이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한데, 세 후보 모두 이러한 정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21대 대선 국면에서 교육 공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낮거나 설 자리를 잃은 것처럼 보인다”고 평했다.
Copyright ⓒ 한국대학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