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지역화폐 세밀히 검토해라"

이장우 대전시장이 2일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은 대전시

이장우 대전시장이 지역화폐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중론을 폈다. 특히 지방비 매칭으로 인한 재정 부담 우려를 제기했다.

이 시장은 이날 대전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중구의 지역화폐 '중구통' 발행 보고를 받고 "새마을금고와 신협에서 10% 할인율이 적용되는 온누리 상품권을 공급하고 있는데 금고와 신협 이사장들이 중복 문제 얘기를 많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예전에 모임에서 경제력을 갖춘 분들이 가족 단위로 지역화폐를 집중 사용해 10% 할인 혜택을 받고 있다는 말을 듣고, 도덕적 해이 아니냐는 생각을 했다"면서 "일부 학원에는 6개월 치 선결제한 뒤 열흘 뒤 해지를 요청해 혜택을 다 받고 다시 돌려달라고 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났다"고 전했다.

특히 이 시장은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이 늘어날수록 대전시 매칭 예산도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했다. 현재 지역화폐는 환급(캐시백) 비율이 7%일 때 정부가 2%를 보조하고 나머지 5%는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구조다. 예를 들어, 정부가 40억 원을 지원할 경우 시는 약 100억 원을 분담해야 한다.

이 시장은 "시는 올해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을 지급하는 등 직접 지원을 강화했다"면서 "정부 방침대로 더 확대되면 시비로 1년에 많게는 수천억 정도 써야 한다. 세수 감소로 시 주요 사업도 하기 어렵다. 중구도 재정 상황이 여의치 않을 텐데 감당할 수 있겠냐"고 말했다.

이어 "주요 현안 사업이 올스톱 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지역화폐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담당 국장에게 세밀한 설계를 당부했다.

한편 10일부터 운영되는 중구 지역화폐 '중구통'의 발행액은 약 190억 원이다. 이날 문인환 중구부구청장은 "현재 캐시백 예산은 15억 원 정도로 4개월 정도 운영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이 시장은 "자치구 사업들이 적기에 잘 추진돼야 대전시 부흥을 이뤄낼 수 있다"며"대전에 야구 열기가 굉장히 뜨거워지면서 도시브랜드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혼잡도 및 주차 문제가 심각해졌다. 주변에 매입할 수 있는 부지를 검토해서라도 주차장을 대규모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청호 주변의 경우 정부가 매입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잘 수립해야 하고, 소제동의 경우에는 6.25 직후에 지어진 근현대 건축물이 상당히 많은데, 그에 따른 전선 지중화 문제 등의 주변 환경 개선과 주차 문제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