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청년 상소문⑥] “지속가능·통합 설계”…청년을 위한 진짜 정책이란

지난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12.3비상계엄 123일 만에 광장은 봄을 맞이했다.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았던, 혹은 응원봉과 깃발을 든 채 은박 담요를 덮고 밤을 새우던 청년들은 일상으로 돌아갔다. 청년들에게 파면은 끝이 아닌 시작이었다. 서로 다른 삶 속에서 현실을 마주한 청년들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다음 리더를 기다리고 있다.

이에 <투데이신문> 은 오는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각기 다른 배경과 생각을 가진 △청년농업인 △성소수자 △경계선 지능인 △청년 창업인 △가족돌봄청년(영케어러) △자립준비청년 △다문화 청년 △청년예술인 △취업준비청년 △환경운동가 △대학생 △교사 등 12명의 청년들을 만나 8개의 물음을 던졌다. 이들은 청년을 단순한 정책 수혜자나 수단이 아닌 사회의 당당한 주체로 바라봐주기를 원했다. [21세기 청년 상소문]은 이처럼 사회의 핵심 주체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그들이 다음 대통령에게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있는 그대로 담아내고자 한다. 더 나아가 각 정당의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청년 정책들을 비교·분석해 청년들이 자신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과 후보를 주체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지난 27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3차 후보자토론회’에 참석한 대선후보들의 모습.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민주노동당 권영국,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대선후보.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신문 박효령 기자】6·3 대선을 앞두고 각 정당의 청년 공약이 속속 공개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저마다 청년의 삶을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지만 그 실효성과 현실성은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투데이신문> 이 만나본 다양한 12명의 청년들은 허울뿐인 약속이 아닌 실질적인 행동으로 응답하며 청년과 함께 호흡하는 정치를 구현하는 대통령이 자신들을 찾아오길 희망했다. 더불어 청년을 정치의 도구가 아닌 사회를 이끄는 동등한 주체로 바라보며 다양성을 이해하고 존중받기를 원했다. 

청년단체들은 청년을 단순한 지원 대상이 아닌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주체로 바라보는 관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청년의 목소리를 ‘더 듣겠다’라는 식의 접근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기존 정치와 변화된 시각으로 청년을 바라볼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투데이신문> 은 각 후보들이 내놓은 10대 공약 중에서 청년 공약을 △노동·일자리 △주거 △교육·학자금 △복지 △가족·결혼·출산 등 다섯 가지 분야로 분류해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정책의 방향성과 남은 과제를 짚어봤다.

지난 27일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 환경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 게시판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노동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을 위해

이재명 후보는 노동·일자리 정책으로 청년미래적금, 채용연계형 직업교육, 군 복무 경력 호봉 반영 등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과 일자리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또한 근로장려금 확대, 구직활동지원금 강화, 주 4.5일제 도입 등으로 노동환경 개선과 소득 보장을 약속했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를 비롯한 전반적인 노동권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김문수 후보는 AI·에너지 강국 도약을 목표로 AI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수출무역 인력 10만명 양성 등을 내걸었다. 또 실무 중심 교육 확대, 대기업 공채 장려, 청년 창업 지원 강화 등을 통해 청년의 일자리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또 군가산점제 도입과 군 경력 활용 체계 마련,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단 설치를 통해 청년과 자영업자의 공정한 기회를 약속했다.

이준석 후보는 최저임금 결정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해 지역 맞춤형 임금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또 청년에게 용도 제한 없는 ‘든든출발자금’을 제공하고 단기복무 경력화·학업 연계 제도를 도입해 군 복무 경험을 사회 진입과 연계하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이외에도 규제 완화와 규제심판원 설치를 통해 청년 창업을 촉진하겠다고 공약했다.

권영국 후보는 모든 노동자의 존엄을 위한 노동기준법 제정과 스웨덴식 청년 일자리보장제를 도입해 NEET 비율 공시 및 공공부문 중심 청년 일자리 확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했다. 성별임금공시제를 통해 임금격차를 해소하고 전국민 일자리보장제를 통해 생활임금·사회보험·재교육 등을 포함한 안정적 일자리를 제공하겠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서울대 경제학과 이정민 교수는 “현재 청년 일자리 공약은 대부분 산업 구조 전환이나 성장 전략과 분리된 채 개별 제안된 수준에 그쳤다”며 “예를 들어 AI 인재 양성, 주 4.5일제, 최저임금 지방 이양 등은 각각 논의할 여지는 있지만 종합적 고용 생태계 구상은 부재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가 언급한 주 4.5일제에 대해서는 “근로시간 단축 자체는 타당한 방향이나 인건비 부담이 기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특히 중소기업과 비정형 고용층에 타격이 우려되며 기존 주 5일제 전환보다 파급력이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김문수 후보가 제안한 ‘AI 청년 20만 양성’ 공약을 두고는 미래 산업 성장과 청년 연계를 시도한 접근은 긍정적이지만 정책 구체성 부족하다고 봤다. 이준석 후보가 약속한 최저임금 지역 차등에 관해서는 해외 사례를 미뤄봤을 때 논의 가치 있지만 입법 사항이므로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 교수는 “지속 가능한 청년 일자리를 위해서는 미래 산업 성장 기반 마련이 핵심”이라며 “청년 일자리 정책은 정량 목표보다 창업과 자율적 진로 탐색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돼야 하며 미래 산업에 맞춘 교육·고용 연계와 실패 후 재도전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 안전망 구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26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 방문한 시민들이 서울 전경을 바라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을 지원하려면

이재명 후보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월세지원 확대를 통해 주거 안정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을 주거 정책에 명시했다. 직장·주거 근접형 주거복합플랫폼 조성과 맞춤형 주거설계 지원을 통해 통근 부담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전세사기 피해에 대해서도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보증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3·3·3 지원제도’를 통해 결혼과 출산 단계별로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고 청년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1인 가구를 위한 아파트·오피스텔 확대, 반값 월세존 조성, GTX역 인근 통합기숙사 건립 등 맞춤형 주거 대책도 공개했다. 재개발 시 청년·신혼부부에게 주택 배정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이준석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에는 구체적인 청년 관련 주거 정책이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주거와 관련해서는 든든출발자금을 보증금이나 월세 등 주거비용으로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점이 포함됐다.

권영국 후보는 청년·신혼부부·가족 모두가 안정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최저 주거기준 미달 주택 거주자들이 거주기간과 상관없이 즉시 공공임대 입주 신청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깡통주택’ 전수조사 후 적합한 건물을 공공선매해 리모델링을 거쳐 공공임대로 전환하겠다는 공약도 명시됐다.

이 같은 공약에 대해 세종대 부동산학과 임재만 교수는 “네 후보의 청년 맞춤형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은 긍정적 방향성을 보이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정책 설계 면에서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특히 이재명 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과 월세 지원 확대는 주거 불안을 겪는 청년층에 대한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며 “그러나 고물가·고금리 상황과 청년의 낮은 자산 수준을 고려할 때 공공분양 중심 접근은 실효성이 낮고 전세사기 보증제도 개선 공약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분석했다. 김문수 후보 정책에 대해서는 “반값 월세와 3·3·3 지원제도는 청년의 주거비를 직접적으로 낮추려는 현실적 접근”이라며 “하지만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부재하며 지역별 형평성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고 꼬집었다.

임 교수는 “주거 안정화를 위해서는 주택 공급 확대뿐만 아니라 청년 고용과 소득 문제 해결이 함께 이뤄져야 하며 전세사기와 같은 구조적 문제에 대한 근본적 예방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4월 3일 대구 달서구 소재 한 대학교 캠퍼스에서 학생들이 만개한 벚꽃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춘들의 꿈을 위한 발판 ‘교육’

이재명 후보는 학자금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요건 완화와 이자 면제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공교육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줄이고 기초학력 보장 등 학습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아울러 AI 인재 양성 및 수도권 대학 중심 구조를 완화하겠다는 목표도 내놨다.

김문수 후보는 대학생·대학원생의 생활비 대출 확대에 이어 등록금뿐 아니라 생활비 부담 경감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누구나 AI 교육 기회를 얻도록 교육 인프라에 투자하고 기업 및 글로벌 대학과 협력해 실무 중심 커리큘럼을 강화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또한 군 복무 중 학점은행제 확대를 통해 학습 연속성을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내밀었다.

이준석 후보는 청년이 학자금 대출과 든든출발자금 중 선택할 수 있고 두 자금 간 상호 전환도 허용하는 유연한 자금 운용 체계를 약속했다. 단기복무 간부에게 등록금을 지원해 학비 부담을 줄이고 복무 중 성실히 임한 청년에게는 대학 등록금 지원으로 경력과 학업을 연계하도록 돕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권영국 후보는 서울대학교 학부 폐지와 함께 9개 지방 거점 국립대학의 수준을 최고로 평준화하고 정원 확대 및 등록금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준비했다. 국공립 고등교육 네트워크 강화와 학점 교류, 공동 교육과정 확대와 입시경쟁 완화를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학력·학벌 차별을 근절하겠다고 약속했다.

한국교원대 김성천 교수는 이 같은 공약에 대한 평가로 “청년을 의식하고 고려한 정책을 제안한 것 자체는 긍정적이나 재원 마련 방안 부재와 정책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존재한다”며 “또한 수도권 자원 쏠림이 심화된 상황에서 지역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교육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방안이 부재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경제적 영역 및 공공서비스 기반의 일자리 확충을 통해 청년 지역 유입 및 정착 유도가 필요하며 블라인드 채용 확대 및 역량 중심 평가 시스템으로 지방대 학생 차별을 완화해 줘야 한다”며 “지역대 출신도 로스쿨, 의대 등의 진입 가능성 확보를 위해 지역인재 전형 확대 등 과감한 실험이 필요하며 기존의 학부 중심 대학 모델은 한계 도달했기 때문에 지역 소상공인·중소기업 역량 강화를 위한 평생직업교육 중심으로 전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후보들의 학자금 정책과 관련해서는 “핵심은 ‘학비’가 아니라 ‘생활여건 전반’의 안정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공부에 집중할 수 있는 실질적 복지 인프라 마련이 보다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이 지난달 8일 서울 동작구 서울가족플라자에서 연금행동 21대 대선 정책요구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년을 포용할 ‘복지’를 향한 길

이재명 후보는 국민연금 군 복무 크레딧 확대, 1000원 아침밥·농식품바우처 지원, 청년·국민·어르신 교통패스 도입 등을 통해 청년 생활안전망을 강화하겠다고 공약했다. 또한 문화예술인 복지 확대, 연금개혁 지속 추진, 가족 돌봄 청년의 간병비 부담 완화 등을 약속했다.

김문수 후보는 연금개혁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보장하고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검토하며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재정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청년 디딤돌 소득 보장, 자산형성 지원 확대, K-원패스 도입, 미래의료위원회에 청년 참여 보장 등 청년 복지 전반을 강화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이준석 후보는 ‘낸 만큼 받는’ 공정한 연금제도를 위해 신(新)연금 분리, 자동조정장치 조기 시행, 국고 조기 투입 등을 통해 청년 부담을 줄이는 연금개혁을 제시했다. 아울러 보호종료아동, 고졸청년, 대학중퇴자 등 제도 사각지대 청년에게도 균등한 출발 기반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권영국 후보는 병원비 100만원 상한제와 상병수당 도입, 공공의료 강화로 의료격차 해소를 공약했다. 또한 삶의 질 지표 기반 예산 편성, 국민 삶의 질 개선 위원회 설치, 사회상속제 도입 등을 통해 청년과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밀었다. 

이를 두고 숭실대 사회복지학과 허준수 교수는 “조기 총선 영향으로 인해 대선 후보들의 청년 공약은 전반적으로 단편적이고 구체성이 부족하다”며 “또한 청년 공약과 일반 복지 공약이 혼재돼 있어 체계적인 정책 구조가 미흡하고 세대 통합적 접근보다는 세대별 분절적 관점에 치우친 경향이 많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은 비교적 다양한 청년 지원 정책을 제시하며 복지와 일자리 확대에 중점을 뒀으나 일부 공약의 구체성이 떨어지고 실행 방안이 모호한 점이 있다고 허 교수는 분석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청년 일자리 창출과 자영업 지원에 대한 실질적 방안을 강조했지만, 청년 복지나 주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내놨다.

이준석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 창업과 경제적 자립 지원에 초점을 맞춘 혁신적 정책을 제시했다”면서도 “국민연금 신·구 분리 등의 제안은 사회보험의 연대성과 재분배 원칙 훼손할 수 있다”고 봤다. 권영국 후보의 공약에 대해서는 “청년 노동권 강화와 사회 안전망 확충에 집중했다”며 “다만 전반적으로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이 미흡해 정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고 짚었다.

지난 4월 25일 인천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된 ‘인천베이비&키즈페어’를 방문한 관람객들이 유아용품을 구경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청년의 가족·결혼·출산을 응원해 주기 위해서는

이재명 후보는 신혼부부 공공임대 확대, ‘우리아이자립펀드’ 도입, 자녀 수에 비례한 소득공제 확대 등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소하고 양육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육아휴직 확대를 통해 청년 노동자의 일·가정 양립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김문수 후보는 공공예식장 확충, 결혼서비스 소비자 보호 강화, 신혼부부 대출 완화 등을 통해 결혼·출산 부담을 줄이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또한 임신·출산 의료비와 난임 시술비 지원, ‘우리 아이 첫걸음 계좌’ 도입, 24시간 돌봄시설 확대 등으로 양육 환경 개선을 공약했다.

권영국 후보는 임신·출산 의료비와 산후조리 지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국공립어린이집 확대 등을 통해 결혼·출산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내밀었다. 또한 아동수당을 만 18세까지 보편적으로 월 10만원 지급하고 단계적 인상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약에 대한 평가로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정재훈 교수는 “현재 청년 정책이 교육 중심 돌봄에 치우쳐 있으며 일부 청년들은 돌봄 제공자이자 구성원으로서 현실적 부담을 짊어지고 있음에도 이들이 정책에서 배제됐다”고 평가했다. 

각 후보별 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는 “이재명 후보는 정책 실행력은 있으나 정책은 돌봄을 공공책임으로 전환하는 철학과 구조 개편 제시가 부족한 편”이라며 “김문수 후보는 기존 인구정책 틀을 유지·확대하는 수준인데, 이는 정책 수혜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힐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새 정부는 여성가족부의 한계를 넘어 통합적 인구·가족 정책 부처 신설이 필요하며 지역 중심 공공 돌봄 체계 전환과 다양한 가족 형태에 기반한 정책 교통정리가 이뤄져야 한다”며 “또 돌봄과 생계, 진로가 충돌하는 청년의 경험을 반영한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청년이 마음껏 웃을 수 있는 대한민국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청년 공약이 양질의 일자리·주거 안정·교육개혁·가족정책이 통합적으로 설계돼야 하며 단편적이거나 단순한 금융 지원을 넘어 구조적 문제를 풀기 위한 종합적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봤다. 특히 청년을 정책의 수혜자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주체’이며 우리나라를 이끌 ‘동력’이자 ‘미래’로 봐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처럼 청년 정책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사회의 청사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각 후보의 공약이 청년 세대의 현실과 기대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이유다. 실효성 있는 정책은 청년을 변화의 대상으로만이 아닌 변화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