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법원 소통’ 발언에 김문수 “내통자 있다는 실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2일 경기 성남시 야탑역 광장에서 열린 유세에서 투표독려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출처=뉴시스]

【투데이신문 박고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과의 ‘소통’을 언급하면서,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과 신뢰를 둘러싼 격렬한 논란이 재점화됐다.

이 후보는 2일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인터뷰에서 본인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기각으로 들었는데 갑자기 파기환송으로 바뀌었다. 제가 겪은 많은 일 중에 가장 황당한 일”이라고 표현했다.

이 후보는 “대법원 쪽에서 저한테 직접은 안 오지만 소통들이 일부 있지 않나. 사람이 사는 세상이기에 (연락이) 없을 수가 없다”며 “제가 들은 바로는 ‘빨리 깔끔하게 기각해주자’는 쪽이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바뀌었다고 하더라”며 “그 과정은 제가 말하긴 그렇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조인으로 먹고 산 지가 수십 년이고 정치도 꽤 오래 했고 정말 산전수전 다 겪었는데 이틀 만에 파기환송하는 거 보고 정말 황당무계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전히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있다”며 “이 일을 갖고 사법부를 불신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이 알려지자 정치권의 반발은 즉각적으로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에 내통자가 있다는 실토인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후보는 “대법원은 당장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며 “만일 대법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힌다면, 오늘 이 후보의 발언은 중대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실일 경우에는 심각한 헌정질서 붕괴, 사법농단”이라며 “과거 대법원에서 이재명을 살려준 재판 거래 의혹이 권순일 한 명으로는 부족했던 것인가”라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박성훈 대변인 역시 논평을 통해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 사태고, 사법 신뢰를 송두리째 허무는 선언”이라며 “대법원은 이 후보의 발언에 대해 즉각 진상 규명에 나서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