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선거를 하루 앞둔 2일 기준 경찰이 대선 관련 선거사범 8명을 구속했다. 이 중 2명은 지난달 29~30일 양일 진행된 사전투표와 관련된 불법 행위로 구속됐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오전 "제21대 대선과 관련해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각종 불법행위들에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현재까지 1891건 2100명을 단속해 혐의가 중한 8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단속된 선거사범 2100명 중 70명을 송치했다. 이 중 5명은 구속, 65명은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37명은 불송치했다.
경찰은 나머지 1993명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중 3명은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5대 선거범죄로는 322명이 단속됐다. 사유별로 ▲금품수수 13명 ▲허위사실유포 168명 ▲공무원선거관여 29명 ▲선거폭력 110명 ▲불법단체동원 2명 등이다.
구속된 8명의 경우 ▲선거폭력 6명 ▲현수막·벽보 훼손 1명 ▲기타(사위투표) 1명 등이다.
선거폭력으로 구속된 피의자들은 대부분 선거운동원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에는 지난달 29일 경기 수원시 권선구의 한 선관위 사무실에서 '사전투표용지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선관위 직원과 시비, 사무실 문을 발로 찬 피의자도 포함됐다.
현수막·벽보 훼손 사례는 지난달 15일 서울 동대문구에서 과도를 부착한 각목으로 선거 현수막을 훼손하고 경찰관을 향해 휘둘러 상해를 입힌 피의자다.
기타(사위투표) 1건은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남편 대신 대피투표한 사전투표사무원 직책의 임기제 공무원 사례다.
단속 유형별 집계된 통계를 보면, 현수막·벽보 등 훼손으로 1619명을 단속했다. 딥페이크 선거범죄는 19건 30명이다.
지난 29일부터 30일 양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투표방해, 소란 등으로 112신고 135건이 접수됐다.
사전투표소 내외 폭력·소란행위 등 관련 불법행위는 48건, 58명이 단속됐다. 이 중 2명은 구속됐다.
이번 선거의 경우 과거 대선에 비교해 불법행위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선거폭력(지난 대선 대비 2.2배), 현수막·벽보 훼손(3배) 등 대면형 범죄가 크게 증가했다.
경찰 관계자는 "선거 막바지, 후보·지지 세력 간 경쟁이 격화됨에 따라 당장 하루 앞으로 다가온 선거일에도 각종 불법행위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경찰은 개표 마지막까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 어느 때보다 최선을 다하고, 중대 불법행위는 구속수사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도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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