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북부 소외, 더 이상 반복 없다"…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더리더 초대석]규제로 ‘주거 위성도시’ 머물러…균형 발전은 시대적 과제

경기도 북부 지역은 수도권이지만 북한과 인접한 지리적 특성으로 수십 년간 각종 규제에 묶여왔다. 대표적인 규제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 지정 등이 있다. 이 가운데 하나만 적용돼도 산업 유치나 도시 성장에 큰 제약이 따르기 마련인데, 경기 북부에는 규제가 중첩 적용되는 지역도 있다. 이러한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산업 및 도시 개발 분야에서 지속적인 소외를 받아왔다는 게 경기 북부 지자체들의 공통된 입장이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더불어민주당·일산3, 대화동)은 지난해 8월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된 이후 규제 완화를 위한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높여왔다. 김 의장은 5월 13일 머니투데이 <더리더>와의 인터뷰에서 “경기도의 균형 있는 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수도권이라는 지리적 장점은 오히려 규제의 근거가 되고, 북측과 인접한 안보적 위치는 군사시설보호법이라는 족쇄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경기 북부가 더 이상 ‘규제로 인한 소외’라는 말을 반복하지 않도록 협의회 회장으로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했다. 김 의장은 특히 고양시가 규제로 인해 발전이 더뎠다고 지적했다. 그는 “산업시설이나 자족 기능을 유치하려고 해도 규제가 많으니 기업들이 오지 않았다”며 “결국 시는 늘 수도권의 ‘주거 위성도시’ 역할에 머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정부와의 지속적인 소통과 협력을 통해 북부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규제 개선안을 제안하고, 불합리한 제약은 과감히 걷어낼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경제자유구역은 자족도시로 나아가는 발판…주거 비율 조정해야”
시는 올해 상반기 중 경제자유구역 대상지로 신청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산업 경쟁력을 높이고 자족기능을 갖춘 미래형 도시로 도약한다는 방침이다.

시가 신청할 경제자유구역은 총 17.09㎢ 규모로, 송포·가좌지구(9.80㎢)와 장항·대화지구(7.29㎢) 등 2개 지구로 구성된다. 시는 송포·가좌지구에 바이오 정밀의료, 인공지능(AI), 로봇 등 스마트모빌리티 산업을, 장항·대화지구에 K-컬처 및 마이스(MICE)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규제 완화는 물론, 외부 투자 유치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져 지역 자립 기반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주거지역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경제자유구역은 단순한 주택개발이 아닌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략적 구상”이라며 “시의 계획을 보면 경제자유구역 내 주거 비율은 9.3%로, 약 3만4000호에 달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 공급은 경제자유구역의 본래 취지와는 거리가 있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산업 중심의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화는 도시의 경쟁력…K-컬처밸리 사업 정상화돼야”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일대 약 32만6400㎡(약 10만 평) 부지에 조성될 예정이었던 ‘CJ라이브시티 사업’이 지난해 7월 공식적으로 무산됐다. 경기도는 CJ와의 사업 무산 이후에도 이 부지에 조성하려던 ‘K-컬처밸리 사업’은 계속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간개발사업자 공모를 진행하고 있다.

김운남 고양시의회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CJ라이브시티와의 협약 해제는 단순한 사업 무산을 넘어, ‘문화도시 고양’이라는 미래 비전을 흔드는 일이었다”며 “사업이 지속되지 못한 건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는 “대규모 공연 유치는 도시의 문화적 위상을 높일 뿐 아니라, 관광객 유입과 지역 상권 활성화로 지역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며 “이를 위해서는 공연과 문화 행사를 뒷받침할 인프라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K-컬처밸리 사업을 통해 K-팝 전문 아레나, 스튜디오, 테마파크 등을 갖춘 복합문화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며 “이는 우리 시가 다시 문화 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방의회법 마련해 위상 높아져야”
김 의장은 2014년 민선 6기 고양시의원으로 처음 정치에 입문, 의정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당시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아직 낯설고, 제도적으로도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했고, 의정활동을 펼칠 제도적 기반도 지금보다 훨씬 열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흐르며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크게 변화했다고 했다. 특히 지난 2022년 1월 시행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는 것. 개정안 시행 이후 지방의회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인 ‘정책담당관’을 자체적으로 채용할 수 있게 됐고, 고양시 역시 인구 100만 명 이상을 기준으로 ‘특례시’로 승격됐다.

김 의장은 “인구 100만 명을 넘는 우리 시 시민들의 요구도 복잡하고 다양하다”며 “주민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고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의회의 권한과 역할이 더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방의회의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도 주장했다. 김 의장은 “국회에는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에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다”며 “예산 편성권과 조직권 등이 명확히 법에 반영돼야, 실질적인 정책 주도 의회로 발전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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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김 의장과의 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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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와 의회의 갈등이 민선 8기 후반기로 접어들면서 더욱 깊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에게는 매우 송구스럽다. 집행부와의 갈등은 어느 정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를 해결하려는 자세다. 나를 포함한 시의회 의원들은 시민들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고양시 발전을 위해 갈등이 발생할 때마다 대화와 소통을 통해 문제 해결을 모색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정당한 비판은 필요하지만, 비난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오히려 불필요한 분열을 초래할 수 있다. 앞으로도 시민만을 바라보며, 시의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의회는 집행부와 협력해 시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 실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덕양구에 있는 시청사를 일산 백석동으로 이전하는 문제를 두고도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시청사 이전은 단순한 공간의 이동이 아니라, 시의 미래를 위한 중대한 결정이라고 본다. 시는 의회가 예산을 삭감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예산 낭비라는 지적은 애초에 원안대로 이전이 진행됐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문제다. 지금 필요한 것은 행정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다. 갑작스럽고 무리한 계획 변경이 가져온 혼선을 최소화하고, 원칙 있는 행정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지난해 10월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으로도 선출됐다. 특례시의 권한은 어떻게 확대돼야 한다고 보나
▶협의회에서는 그동안 특례시의 특성과 역할에 걸맞은 권한과 조직 강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최근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은 이러한 요구에 응답한 중요한 변화라고 본다. 개정안은 인구 100만 명 이상인 특례시의 지방의회가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무기구에 담당관을 두 명 이상 배치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럼에도 특례시가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과 역할은 여전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협의회 회장으로서 앞으로도 정부와 긴밀히 협력하며 제도 개선을 꾸준히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례시가 명칭에 걸맞은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2014년 민선 6기 지방선거를 통해 시의회에 처음 입성했다. 그동안 경험한 지방의회의 모습은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보나
▶그 당시만 해도 지방의회는 시민들에게 다소 낯선 존재였다. 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고,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지금보다 훨씬 미흡한 수준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은 점점 더 커졌고, 시민들 역시 지방의회를 하나의 정책 주체로 인식하기 시작했다.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많은 고민과 시행착오를 겪었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의정에 제대로 담아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다.

이제는 단순히 행정을 견제·감시하는 수준을 넘어, 지역의 문제를 의회가 먼저 진단하고 입법적 대안을 제시하는 능력이 더욱 중요해졌다. 앞으로의 지방의회는 ‘정책 중심의 의회’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쟁보다 시민 삶의 현안을 해결하는 데 집중하는 의회, 그리고 시민과 끊임없이 소통하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그런 변화의 중심에 서 있다는 책임감을 갖고,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에 임하겠다.

김운남 고양특례시의회 의장
연세대 행정대학원 졸업
대한민국특례시의회 의장협의회 회장
경기도 북부시·군의장협의회 회장
고양특례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 위원장
제7,8,9대 고양특례시의회 의원

▶본 기사는 입법국정전문지 더리더(the Leader) 6월호에 실린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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