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의 상호관세 정책에 대한 사법부의 심리를 앞두고 강한 우려를 표시하며, 법원을 사실상 압박하고 나섰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만약 법원이 우리의 관세 조치에 반대하는 판결을 내린다면, 이는 외국이 미국을 반미 관세로 인질처럼 다루는 것을 허용하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 결과는 미국의 경제적 파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발언은 미국 국제무역법원이 지난달 28일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시행한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한 데 대한 대응 차원으로 풀이된다. 미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고, 항소심 재판부는 1심 판결의 집행을 일시 정지시켰다.
같은 날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미 ABC 방송 '디스 위크'에 출연해 "법원이 관세 조치에 제동을 건다면, 우리는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기 위한 다른 방안을 찾을 수 있다"고 밝혔다.
해싯 위원장은 "2017년부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뒷받침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해 왔다"며 "법적 대안은 충분하며, 특정 조치가 무산되더라도 대응 방안은 갖춰져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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