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 조작 파문] ①손가락 권력 ‘정조준’…‘리박스쿨’의 정체 노린다

이른바 ‘댓글부대’는 더 이상 군부대의 전유물이 아니다. 자율을 내세운 민간 커뮤니티, 교육을 가장한 온라인 캠페인, 알고리즘을 활용한 정보 확산은 모두 2020년대의 새로운 정치전 양식이 됐다. 이 시리즈는 ‘리박스쿨’ 사건을 통해, 온라인 공간에서 민주주의를 뒤흔드는 여론작전의 메커니즘을 ①~②로 해부하고자 한다. 감시와 견제 없이 방치된 정치 커뮤니케이션의 사각지대를 다시 묻는다. “디지털 선동, 우리는 어디까지 허용할 수 있는가.” [편집자주]

[그래픽=안중열 기자]

[직썰 / 안중열 기자] 제21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온라인 여론 조작 정황이 드러났다. 경찰은 보수 성향 민간단체 ‘리박스쿨’이 텔레그램 채널을 이용해 특정 정치세력을 위해 벌인 댓글 조작 혐의로 수사에 들어갔다. 2018년 드루킹 사건 이후 6년 만에 다시 ‘댓글 전쟁’이 현실화되면서 온라인 정치의 취약한 감시망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손군’ 조직해 댓글 공작…리박스쿨 고발로 수면 위

이번 사건은 더불어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리박스쿨 대표 손모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면서 본격화됐다. 리박스쿨이 ‘자유손가락 군대’(자손군)를 조직해 대선 시기 댓글을 통한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는 의혹이다.

탐사보도 매체 <뉴스타파> 는 리박스쿨이 텔레그램을 통해 참여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댓글을 작성하게 했다고 보도했다. 대화 내용과 지침, 스크린샷 등 구체적 자료도 확보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며, 관련자 소환과 디지털 포렌식 절차를 검토 중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핵심 쟁점…‘유사기관’ 여부 관건

수사의 핵심은 공직선거법 제87조가 금지하는 ‘유사기관’ 설치에 해당하는지다. 해당 조항은 정당이나 후보자가 아닌 제3자가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이는 것을 금지한다. 리박스쿨이 교육을 가장해 실질적인 선거운동 조직을 운영했다면 법 위반 소지가 있다.

댓글 작성에 가짜 계정을 활용했거나, 포털 알고리즘을 기만한 흔적이 드러날 경우 정보통신망법 및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반면 리박스쿨 측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표현의 자유’ 범위 내 활동이라는 반박이 예상된다.

◇드루킹 사건과 구조 유사…정치권 연계 여부 쟁점

이번 사건은 드루킹 사건과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당시 친여 성향 인사들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포털 여론을 왜곡했고, 김경수 전 지사는 실형을 선고받았다.

리박스쿨 역시 정치 세력과의 연계 여부가 핵심이다. 독립적인 민간단체였는지, 특정 정당이나 인사와의 교감이 있었는지가 수사 향방을 가를 전망이다.

◇정치권 반응 엇갈려…온라인 선거운동 규제 논의 확산

민주당 윤건영·김성회·채현일 의원과 기본소득당 용혜인 원내대표는 1일 경찰청을 찾아 신속한 수사를 요구했다. 윤 의원은 “민주주의 근간을 뒤흔든 중대한 사안”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보수 진영은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수사 결과에 따라 여야 간 ‘댓글 전력’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있다.

◇반복되는 여론조작…온라인 선거법은 제자리걸음

댓글을 통한 여론조작은 선거 시기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다. 익명 계정의 난립, 포털 알고리즘의 불투명성, 정치단체의 온라인 확산 등 현실은 선거법의 적용 범위를 넘어서고 있다.

전문가들은 ▲여론 동향 실시간 공개 ▲계정 활동 모니터링 강화 ▲온라인 단체 활동 기준 정비 등을 실효적 대책으로 제시한다. 댓글 몇 줄이 선거 결과를 바꾸지는 못하더라도, 국민 인식을 흔들기엔 충분하다. 이번 수사는 단순한 처벌이 아니라 온라인 민주주의의 규범을 묻는 시험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