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배달 수수료 상한제’ 공약에 업계 찬반 팽팽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며 업계의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신문 왕보경 기자】 유력 대선 주자인 이재명 후보가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며 업계의 관심이 다시금 쏠리고 있다. 입점 점주들은 이를 환영하는 분위기지만 배달 플랫폼 업체들은 시장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다고 반발하며 플랫폼 사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둘러싼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가 최근 발표한 10대 공약 중 하나로 해당 제도의 도입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 후보는 3호 공약으로 ‘가계·소상공인의 활력 증진 및 공정 경제 실현’을 제시하며, 공정한 배달 문화를 위한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포함시켰다.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등 주요 플랫폼 업체들이 입점 점주들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수수료를 부과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 배달 플랫폼의 중개수수료가 과도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소상공인 단체들은 물론 정치권에서도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플랫폼 규제를 위한 법안들도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실제로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온라인 플랫폼 관련 규제 법안은 22건에 달한다.

다만, 업계의 강한 반발로 인해 수수료 상한제는 본격적으로 도입되지 못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유력 대선주자가 이를 핵심 공약으로 제시한 만큼, 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소상공인들이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 도입을 요구하는 배경에는 현 플랫폼 중심 유통 구조의 심각한 수익 불균형이 있다. 내수 침체와 소비 위축 속에서도 생존을 위해 입점 수수료, 배달비 등 각종 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소상공인을 비롯한 입점점주들은 수익 배분의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수수료 상한제와 같은 제도적 규제를 요구하고 있다.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생존권과 직결된 구조적 문제이며, 플랫폼 기업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과 함께, 수수료 상한제·단체교섭권 보장 등 공정한 거래 환경 조성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 28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날 현장에서 소상공인연합회 송치영 회장은 “소상공인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중개 플랫폼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입점 수수료, 배달비, 광고료, 결제 수수료 등 관련 비용을 제하고 나면 손에 쥐는 수익은 터무니없이 적음에도 중개 플랫폼에 종속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고착화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회장은 “22대 국회에 계류 중인 플랫폼 규제 법안만 22건이다. 차기 정부는 즉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제정해 온라인 플랫폼 기업들의 무분별한 갑질을 규제해야 할 것”이라며 “법안을 통해 플랫폼 입점업체들의 단체구성 및 단체교섭권을 부여하고 ‘을들의 연대’를 통해 생존권을 도모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업계 전반에서는 수수료 상한제와 관련해서 직접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다만, 사기업들이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직접적인 개입을 통해 컨트롤하는 것이 의문이라는 입장이다.

일시적으로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던 미국 도시들도 현재는 이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시카고는 2020년 코로나 확산 초기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했지만, 2021년 이후 연장하지 않았다. 덴버 역시 한때 15% 상한선을 뒀다가 해당 규제를 철회했다.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 일부 도시에서는 배달 플랫폼 수수료 상한제를 영구 조치로 전환했다. 그러나 우버이츠, 도어대시 등 미국 현지 배달 플랫폼들이 수수료 상한제가 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고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며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플랫폼 업계는 이러한 해외 입법례를 예로 들며 국내에서 논의 중인 수수료 상한제가 오히려 소비자 후생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을 지켜보며 향후 정책 변화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