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세 먹는 버스 준공영제, 부산시 올해 3천200억원 손실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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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먹는 버스 준공영제, 부산시 올해 3천200억원 손실보전

연합뉴스 2025-06-01 07:32:35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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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 감소 추세…장기적으로 버스·기사 줄여야"

파업으로 텅 빈 버스정류장 파업으로 텅 빈 버스정류장

(부산=연합뉴스) 손형주 기자 = 부산지역 시내버스가 전면 파업에 돌입한 28일 오전 부산 부산진구 롯데백화점 서면점 앞 버스정류장이 텅 비어 있다. 2025.5.28 handbrother@yna.co.kr

(부산=연합뉴스) 김선호 기자 = 부산 시내버스 노사가 28일 파업 끝에 협상을 타결했지만, 올해 부산시가 보전해야 할 지원금이 3천억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돼 부산시 재정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됐다.

1일 부산시에 따르면 2007년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처음 시행한 부산시는 노선조정권을 가지는 대신 버스업체의 손실 보전을 재정으로 메꿔왔다.

500억원 규모에서 시작한 재정지원금은 10년 만인 2017년 두 배 이상인 1천129억원으로 늘었고 2023년에는 2천710억원, 2024년 2천600억원으로 급상승했다.

이번 노사협상에서 버스 기사들의 임금 총액은 10.48% 상승해 부산시가 올해 재정지원금 2천700억여원에 추가 임금 상승분 500억원가량을 더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년 물가 상승에 임금인상까지 고려하면 부산시 재정지원금 규모는 앞으로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막대한 재정 지원에 부담을 느낀 듯 박형준 부산시장은 시내버스 노사 협상 타결 후 준공영제를 전면 재점검해 재정 지원 효율성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시내버스 손실 지원 규모를 줄이려면 승객이 늘거나 요금이 올라 수익이 늘어야 한다.

하지만 요금 인상은 시민 반발 등으로 쉽지 않다.

지난해 10월 부산 시내버스 요금이 350원 올랐는데 2013년 11월 이후 10년 만이었다.

시내버스 수송 분담률은 2015년 20.6%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17.7%까지 떨어졌다가 지난해 18.8%까지 회복했지만 20%를 넘지 못하고 있다.

승용차 보유율 증가, 도시철도 노선 확장, 인구 감소로 시내버스 이용률이 예전처럼 20%를 넘기기 쉽지 않다는 전망도 나온다.

현재 부산에서 시내버스 33개 업체가 2천517대 버스로 147개 노선을 운행하고 있다. 버스 기사는 5천996명이다. 이 수치는 준공영제 시행 18년간 크게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버스 승객이 감소하는 추세에 재정 지원을 줄이는 해법은 감차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승객 데이터를 분석해 수요가 적은 노선에 배차 간격을 늘리고 버스를 줄이는 것이다.

재정 지원금의 70%가 버스 기사 인건비인 상황에서 장기적으로 감차와 함께 정년퇴직 등 자연 감소로 버스 기사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헌영 부산대 도시공학과 명예교수는 "수요가 감소하는데 버스 대수를 그대로 두고 운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합리적인 방법으로 줄여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부산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동백 패스, 간선급행버스체계(BRT) 확대, 저상버스 도입 확대 등으로 버스 이용률을 높이고 감차의 경우 교통복지 차원에서 소외되는 시민이 없도록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win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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