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탈출’ 선언 점주들···‘무소불위’ 플랫폼 생태계 무너진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재형 기자] 프랜차이즈, 배달 플랫폼의 이른바 ‘갑질’ 문제에 점주들이 본격 반격에 나서면서 기울어져 있던 시장 구도가 급격한 변화를 맞았다.

잇따른 가맹차액금 지급 소송 승소와 함께 관련법안 개정 추진을 요구하는 등 기존 시장을 지배해 옹 수직적 이해관계에 균열이 감지되고 있다.

3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본사의 불공정 행위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응답이 54.9%로 집계됐다. 이는 1년 새 16%가량 증가한 수치로,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응답한 비율도 전년 대비 5.3% 하락했다.

공정위는 본사의 상황이 악화된 것을 중심으로 불공정행위가 심화됐다고 분석했다. 가맹본사의 불공정 행위는 오랜 시간 해소되지 못한 사회문제 중 하나로 좀처럼 개선되지 못했다는 평가다.

오히려 영수증 용지, 일회용품 등 필수품목 강매처럼 불공정 거래 사례는 더욱 늘어나는 추세다. 실제 일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점주에게 특정 물품 구매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되는 사례도 지속적으로 확인되고 있다.

‘푸라닭’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앤비’가 점주들에게 박스 봉인용 보안 스티커, 식품 라벨스티커 등을 자사로부터만 구매할 수 있게 강제한 내용이 드러났다. 이들은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을 다른 곳에서 구매할 경우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의 5%를 위약금으로 부과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60계’ 가맹사업을 운영 중인 ‘장스푸드’는 자신들에게만 홍보용 라이트 패널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확인됐다.

가맹점주들은 본사뿐 아니라 배달 플랫폼에도 피해를 입었다는 입장이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점주들이 배달 플랫폼으로부터 입점, 광고 비용 등 ‘수수료 폭탄’으로 수익의 대부분을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최혜대우 요구, 무료배달 강요 등 영업의 자율성을 침해했다는 내용이다.

한 자영업 단체 관계자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도 있겠지만 과도한 요구 사항으로 오히려 가맹점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 본사일 때가 있다”며 “너무 많은 가맹점주들이 휘둘리고 있어 최소한의 변화는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산업의 변화와 발전을 이해하지 못하는 편향성이 드러나는 조치라며 목소리를 높인다. 업계 성장동력을 억눌러 시장 내 경쟁력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업체 경영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배달앱 이용 음식점의 경우 미이용 음식점 대비 연간 매출액이 7067만원, 영업이익은 655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중소 프랜차이즈에게는 큰 타격과 손해를 입힐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내 프랜차이즈 시장 중 매출 10억원 미만의 기업이 66.4%를 차지하고 있어 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도 있다는 의미다.

일각에서는 정치권에서 구상하는 개선 방안이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낳을 수 있어 점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만큼 프랜차이즈 기업과도 상생할 수 있는 절충안이 마련돼야 한다는 견해도 존재한다.

업계 관계자는 “업계 전반에 부적절한 이미지를 심은 것은 일부 프랜차이즈가 자초한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어떤 식으로든 변화는 필요해 보이지만 갈등을 봉합할 수 있는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