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 연령을 70세로 연장한 나라가 있다.
지난 22일, 덴마크 의회에서는 은퇴 연령을 현행 67세에서 70세로 연장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의회는 2030년 68세를 시작으로 2035년 69세, 2040년 70세로 정년을 단계적으로 높인다고 발표했다.
정년 나이, 언제가 적당할까?
이는 유럽에서도 가장 긴 은퇴 연령으로, 일부 노동계에서는 "평생 일만 하다가 죽어야 하나"라고 반발에 나서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연금 수령 시기에 맞춰서 정년 시기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덴마크는 은퇴 연령은 기대수명과 비교해 5년마다 조정하고 있다. 현재 덴마크의 기대수명은 81.7세이며, 은퇴 연령은 67세이다. 한국의 경우, 기대수명은 83.5세에 정년은 60세이다. 즉,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소득 공백기가 길어지며 정년을 연장하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덴마크의 연금 관계자는 "연금을 받는 사람들도 일하는 경우가 많다. 경제 상황이 좋고, 더 오래 일하고 싶은 기대가 커졌기 때문이다"라고 알렸다. 반면, 육체적인 어려움이 따르는 노동자들은 "일하고 또 일하지만 계속 그럴 수는 없다. 자녀, 손주들과 함께 보낼 시간도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노동조합 관계자 역시 "은퇴 연령이 늦춰지면 존엄한 노년 생활을 할 권리를 잃는 것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리나라도 정년 연장에 공감하면서도 일을 하지 않고 쉬고 싶다는 의견이 동시에 따르고 있다. 그러나 현금 흐름이 부족한 사람들이 적지 않아, 노인 빈곤 문제까지 발생한 가정도 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한편, 전문가들은 고령자 고용 기업을 늘려, 청년 고용 위축 등의 부작용 없이 60대의 소득 공백을 줄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인력난이 심한 중소기업과 달리 대기업은 정년이 연장되면 청년 고용을 줄이고 자동화를 늘리는 방식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다.
또 다른 전문가는 "단계적으로 60세 정년을 65세로 연장하는 방안이 노후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는 합리적이고 적절한 방안이다"라며 "청년 채용과 고령자 채용 실적을 모두 연계하는 지원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Copyright ⓒ 뉴스클립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