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 행정부는 비상경제권을 동원한 대통령의 관세 부과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는 판결을 내리자 전면적 관세 유지를 위한 법적 '플랜 B'를 준비하고 있다고 월 스트리트 저널(WSJ)이 30일 보도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새로운 접근법은 1974년 무역법에 의존하게 될 것이며, 150일 동안 일시적으로 15%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을 시작으로 불공정 무역 관행을 겨냥한 별도의 조항을 사용하여 더 많은 표적 관세를 부과하게 될 것이라고 WSJ은 전했다.
이러한 "플랜 B' 계획은 29일(현지시각) 연방항소법원이 행정부가 하급법원의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는 동안 기존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도록 허용한 이후 나왔지만, 정책의 법적 근거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당국자들은 대통령의 무역 의제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트럼프 행정부가 2단계 접근 방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먼저 이전에 사용되지 않았던 조항인 1974년 무역법 122조를 발동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법은 무역 불균형 해결을 위해 150일 간 최대 15%의 단기 관세를 허용한다.
이를 통해 미국은 슈퍼 301조에 따른 장기적 해결책을 실행할 시간을 벌 수 있게 된다. 이는 보다 상세한 절차가 필요하지만 법적으로 더 타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공식적으로, 관세에 대한 새로운 발표는 없었지만, 백악관 관계자들은 대안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정부가 법원의 결정에 항소하면서 다른 법적 수단을 저울질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다.
Copyright ⓒ 모두서치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 콘텐츠는 뉴스픽 파트너스에서 공유된 콘텐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