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변하는 통상 환경 대응…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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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변하는 통상 환경 대응…산업부, 통상법무정책 제9호 발간

모두서치 2025-05-30 11:25:28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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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통상 분야 주요 이슈를 분석한 전문 간행물인 '통상법무정책 제9호'를 발간했다고 30일 밝혔다.

통상법무정책 제9호에는 전문가들이 집필한 5편의 논문이 게재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통상 협정에서 개인정보 국외이전과 보호의 균형 : 규제 차이와 글로벌 조화의 방향' 등 법무 논문 4편을 비롯해 정책 논문 1편,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통상판례 평석' 부록이 담겼다.

인쇄본과 함께 온라인 플랫폼에서 전자파일로도 제공될 예정이다.

통상법무정책 제10호는 오는 11월 발간되며, 올해 게재된 논문 중 우수논문 2편을 선정해 해당 기고자에 산업부 장관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투고 희망자는 통상분쟁대응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정인교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산업부는 지난해부터 '통상정책 로드맵'을 수립하고 공급망법 제정, 신통상 이슈 대응, 경제안보 강화, 디지털·탄소중립 규범 협상 등 실질적 정책을 이행하고 있다"며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발간된 '통상법무정책'이 각계 전문가들의 지식과 통찰을 공유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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