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국세 8.2조 더 걷혀…美관세 영향에 年세수 전망 ‘흐림’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올해 4월 국세수입이 48조 9000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에 비해 8조 200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기업실적 개선 등으로 법인세가 큰 폭 늘었기 때문이다. 다만 내수 침체 장기화와 트럼프발 관세 전쟁에 따른 영향으로 올해도 세 수입 여건이 녹록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3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4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국세 수입은 48조 9000억원으로 전년동월 대비 8조 2000억원 늘었다. 작년 기업실적 개선에 따른 연결법인 신고 납부 증가 및 3월 신고 분납 증가 등으로 법인세가 6조 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다만 연간 세수 대비 징수 실적인 진도율(4월 기준)은 37.2%로 최근 5년 평균(38.3%)에 못 미쳤다.

4월까지 누계로 보면 국세 수입은 142조 2000억원으로 전년동기 대비 16조 6000억원 증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가 각각 13조원, 3조 5000억원 늘어난 영향이다. 소득세의 경우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가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조문균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법인세는 전년대비 큰 폭 증가한 상황이다. 다만 작년 3분기 이후 반도체 등 업황이 악화해 당초 예상했던 작년 기업 실적 전망이 좋지 않고 법인세 진도율도 평년 대비 부진한 상황이어서 향후 하방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4월 법인세 진도율은 40.6%로 최근 5년 평균(42.0%)을 밑돌고 있다.

4월 기준 부가가치세는 환율 상승 등에 따른 수입분 증가 등으로 9000억원 증가했고, 소득세는 근로자수 및 총급여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로 6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부가가치세 45.2%, 소득세 30.6%로 최근 5년 평균 대비 각 3.3%p(포인트), 0.7%포인트 하회했다.

조 과장은 “미국의 관세 영향으로 부가가치세의 진도율이 최근 5년 평균 대비 부진한 상황”이라며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작년 기준으로 납세하기 때문에 관세 영향이 완전히 반영된 것은 아니지만, 하반기부터는 영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전체 세수에 미칠 영향은)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부분 환원에 따라 2000억원, 관세는 환율 상승 등으로 2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증권거래세는 거래대금 감소 등으로 2000억원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