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 관세, 항소법원 판단으로 일시 유지

[이데일리 이주영 기자] 미국 연방 항소법원이 29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이며 무효화되었던 대규모 관세정책이 다시 효력을 갖게 되었다.

다만 이는 항소심이 본안 판결을 내리기 전까지의 임시 조치이며 향후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관세정책의 방향은 다시 뒤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앞서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은 지난 28일 트럼프 대통령이 발동한 대규모 관세부과조치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행위라며 무효판결을 내렸다.

이로인해 무역법 232조에 근거했던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차 부품에 대한 관세를 제외한 관세부과에 대해 즉각적으로 효력이 중단된 상태였다.

관련 소식 이후 미국의 10년물 국채수익률은 빠르게 하락을 이어가며 현지시간으로 이날 오후 3시22분 기준 전일대비 5bp 밀린 4.43%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장 초반 대비 미국증시는 오후장 상승폭이 이미 크게 감소한 가운데 같은시각 나스닥지수는 전일보다 0.27%, S&P500지수와 다우지수는 각각 0.27%, 0.17% 강보합권에 머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