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마약 심각한데…대선 후보 공약서 실종[기자수첩]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온라인 도박·마약 등 청소년 범죄가 확산하며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했지만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에서 관련 공약을 찾아볼 수가 없다. 미래 세대 청소년을 위한 관심이 부족한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든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6월 3일 대선을 앞두고 21대 대통령 후보들은 치안강화·범죄 대책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눈에 띄는 대목은 각 정당과 후보자의 공약이 △교제폭력·가정폭력 등 친밀한 관계 내 범죄 △흉기난동 등 이상 동기 범죄 등 강력범죄에 치중돼 있다는 점이다.

후보자들의 공약을 살펴보면 청소년 범죄를 아예 다루지 않거나 두루뭉술하게 언급한 정도에 그쳤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우엔 청소년 재범방지와 소년범 전담 보호관찰소 운영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청소년 중독 문제와 관련 사행성 게임, 온라인 도박 중독 문제 등 치료를 복지 차원에서 언급했다.

이외 후보자들은 공약에서 청소년 범죄 대책을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조기 대선인 만큼 세세하고 구체적인 공약을 준비하지 못했을 수 있지만 이를 감안하더라도 아쉬운 대목이다.

청소년 범죄는 갈수록 지능화, 조직화되고 있다. 자신도 인지하지 못한 채 마약과 도박에 빠져들며 폭력 범죄나 경제 범죄에 연루되는 경우도 나타나고 있다.

청소년기는 중독에 취약하며 유혹에 약한 시기지만 잘못을 교정할 수 있는 ‘골든 타임’이기도 하다.

마약과 도박은 더 이상 어른들만의 문제가 아니다. 청소년 사이에서도 이러한 범죄가 만연함을 인식하고, 근본적인 교육·제도 개선을 고민해야 한다.

대선 공약은 대통령이 향후 5년간 중점적으로 끌어갈 정책이다. 이번 대선에서 청소년 범죄에 대한 후보자와 정당의 고민을 엿볼 수가 없어 실망이 크다.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계류만 하는 상황에서 향후 폭넓고 구체적인 대책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