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에서 트럼프 상호관세 발효 차단 결정이 나온 가운데 한국은행은 미국이 상호관세를 철회할 경우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이 기존 전망치(0.8%)보다 소폭 개선되며 0.9% 가량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29일 한은 본관 2층 컨퍼런스홀에서 열린 경제전망 기자간담회를 통해 "미국의 상호관세가 철회되면 올해 성장률 낙관 시나리오보다 유사하거나 더 좋아지는 수준으로 오를 것"이라고 했다.
한은은 이날 경제전망을 통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0.8%, 내년 성장률은 1.6%로 전망했다. 다만 전망 경로상에서 무역협상 전개양상, 경제심리 회복속도, 글로벌 금융시장 상황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다는 점을 꼽고, 시나리오별 전망치도 제시했다.
먼저 중국 등과 무역 협상이 원만히 진행돼 미국 관세율이 연말까지 상당폭 인하될 경우는 올해 성장률이 0.9%, 내년 성장률은 1.8% 높아질 것으로 봤다.미·중 갈등 재점화와 여타국과의 협상 결렬로 상호 관세가 상당부분 환원될 경우 올해 0.7%, 내년에는 1.2%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낙관 시나리오를 통해 올해 성장률을 0.9%로 전망한 만큼 미국의 상호관세가 완전 철회될 경우 우리 성장률이 0.9% 혹은 그 이상으로 오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김 부총재보는 "심리적인 영향과 함께 다른 나라와의 관계 등도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만큼 면밀히 점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 재판부는 28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월 2일 발표한 상호관세 발효를 차단하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미 헌법은 대통령이 아닌 의회에 과세 권한을 부여했고, 대통령의 비상권한으로도 뒤엎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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