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확대·차등적용 재충돌…공익위원 "올해는 꼭 합의로"

사진 = 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을 심의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3차회의에서 노사는 또다시 업종별 차등적용과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확대적용을 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공익위원 측에선 "올해는 최저임금을 노사 합의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최임위는 29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3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근로자위원 측에선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촉구했고 경영계의 최저임금 동결 주장에 반발했다.

근로자위원 간사 류기섭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특수고용, 플랫폼, 프리랜서 등 저임금 노동자의 규모는 국세청 사업소득 납부 기준 최대 862만여명으로 해마나 늘고 있지만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며 "영국, 미국, 프랑스 등 주요 해외국들은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노동법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에서도 이 같은 논의를 지금이라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다"며 "최저임금은 헌법이 정한 최소 수준의 법적 보호조치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26일 소상공인연합회가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며 노동계에 토론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선 "객관적 데이터에 근거한 공개토론회는 언제든지 환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비현실적인 동결 주장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니다"라며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저임금 노동자들이 함께 상생하는 길은 최저임금뿐"이라고 강조했다.

이미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언제까지 노동자가 스스로 노동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투쟁해야 하느냐"라며 "최저임금 보장을 요구하는 특고(특수고용), 플랫폼 노동자들에게 정부와 최저임금위원회가 더 이상 자본 눈치만 보며 방치하지 말고 안정적이고 질 좋은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발 벗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사용자위원들은 업종별 차등적용, 동결을 주장하며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토막내려 한다"며 "한국경제인협회 조사 결과 자영업자들의 가장 큰 경영 애로사항은 '경기 침체에 따른 소비심리 위축'이고 '최저임금 등 인건비 부담'을 꼽은 이들은 9.1%"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임금이 아니라 경기"라며 "저임금 노동자에게 최저임금 인상은 곧 내수 활성화"라고 했다.

 

반면 사용자위원들은 노동계 주장에 반발하며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세웠다.

사용자위원 간사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는 노동계의 주장과 관련해 "특정 직종 종사자들의 근로자성 여부를 최임위가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고, 그렇다고 법원에서 근로자로 인정받은 특수형태 근로자 개개인의 최저임금을 새로이 정할 필요성에 대해 최임위가 판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논의보단 고용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서에 명시된 업종 간의 현격한 최저임금 수용성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합리적인 논의가 심도있게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인건비조차 감당하기 힘든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높은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 구분 없는 일률적인 적용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이 노사가 신경전을 벌인 가운데, 지난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지 않았던 공익위원 간사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가 입을 열었다.

권 교수는 "올해로 7번째 최저임금을 심의하고 있는데 매년 새로운 조건과 상황에 변수도 많아 늘 어려운 과정의 반복"이라며 "개인적으로 너무 힘들고 마음도 불편해 매년 그만두고 싶은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익위원 소임을 마무리하기 전에 꼭 해보고 싶은 것은 노사합의로 최저임금 수준을 정하는 것"이라며 "올해는 노사위원님들이 한 뜻으로 최저임금을 합의처리 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한국은행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낮췄다"며 "어렵고 불확실성이 큰 여건이니 노사 위원님들이 부디 역지사지의 통합적 입장에서 합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근로자위원들은 모두발언에 이은 비공개 회의에서 최저임금 확대 적용의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들의 실태자료를 제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