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4년 2개월만 대법 결론…2심서 전부 무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다음 달 5일 나온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혁신당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의원, 이규원(48·36기) 전략위원장, 이광철(53·36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상고심 판결을 내달 5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세 사람은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는 움직임이 감지되자 불법으로 출국을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 파견 검사이던 이 위원장은 김 전 차관이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은 과거 사건번호로 작성한 긴급 출국금지 요청서를 제출해 출국을 막고, 사후 승인 요청서에는 존재하지 않는 내사 번호를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이었던 차 의원은 이 위원장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혐의, 당시 청와대에 재직 중이던 이 전 비서관은 차 의원과 이 위원장 사이를 조율하며 출국금지 전반을 주도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차관을 긴급 출국금지한 건 법률상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위법하지만 당시 긴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직권남용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이 불복했으나 2심 법원도 마찬가지였다.
1심은 이 위원장의 허위 출국금지 요청서 작성·은닉 관련 혐의는 유죄로 인정하되 죄질이 가볍다고 보고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는데, 2심에서는 이 부분도 무죄로 뒤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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