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수출통제 대응 방안은…산업부, 통상법무 카라반 포럼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에서 미국과 중국,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의 수출통제와 기술보호 정책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을 열었다고 밝혔다.

노건기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이 지난해 11월20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6차 통상법무 카라반 글로벌 포럼에서 개회사하고 있다. (사진=산업부)

산업부는 거센 자국 우선주의 확산에 대응해 수출기업 현장을 찾아 주요 통상규제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행사를 열어오고 있다. 올해도 앞서 다른 주제로 두 차례 포럼을 진행한 바 있다.

무역안보관리원과 한국국제경제법학회와 함께 공동으로 준비한 이날 포럼에선 통상 및 국제법 전문가들과 함께 미국 트럼프 정부의 대중 경제제재 전망과 수출통제 정책, 이에 대응한 중국의 수출통제 현황과 미국·EU 등의 기술보호 정책 현황 등을 논의했다. 경희대 박언경 교수와 채수홍 무역안보관리원 실장, 김민배 인하대 교수 등이 각각의 주제에 대해 발표하고 토론했다.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 환경 때문에 경제 안보를 지키는 게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도 글로벌 통상규제에 따른 (수출)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해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