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출 청소년에게 필로폰, 케타민 등 마약류를 제공해 투약하게 한 마약 사범, 필로폰 등을 판매한 마약 판매상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구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소창범)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대구지역 주요 마약류 판매상 10명을 적발해 7명을 구속 기소, 3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미성년자 2명은 무조건 기소해 형사 처벌하기보다 마약류 중독 정도 및 단약 의지,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 참여 조건부 기소유예 등 처분했다.
검찰은 청소년 필로폰 투약 등 사건을 송치받은 후 마약류 사범들을 철저히 추적하기로 하고 휴대전화 포렌식 자료 및 통화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등 전면 보완 수사했다.
마약류 경험이 없던 청소년이 다수 성인으로부터 지속적으로 필로폰을 제공받아 심각한 중독에 이르렀고 청소년도 성인으로부터 케타민 등을 제공받아 투약한 것을 추가로 밝혀냈다.
청소년은 미성년자임에도 별다른 어려움 없이 텔레그램의 마약류 판매 채널을 통해 직접 필로폰을 매수하거나 랜덤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성인들로부터 마약을 제공받았다. 공급 사범들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제공해 중독을 심화시켰고 가출 청소년에게 마약을 제공·투약하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텔레그램, SNS 등 온라인을 이용한 마약류 유통을 차단하기 위해 온라인 마약 유통 전담 수사팀을 편성하고 '대구·경북지역 마약수사실무협의체'를 통해 경찰 등 유관 기관과 수사 정보를 긴밀히 공유하고 더욱 협력할 예정이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청소년에 대한 마약류 공급 범죄는 미래세대인 청소년이 마약류에 중독되어 평생을 고통받게 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마약류 제공자 등 가담자들 사건을 철저히 수사해 원칙적으로 전원 구속하고 가장 무거운 형을 적용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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