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용 "원화 스테이블코인, 통화정책 저해 우려…은행권부터 해야"

사진 = 뉴시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9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 대체제이기 때문에 은행 등 한은이 규제하는 기관이 아니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 통화 정책의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이날 한은 금융통화위원화 이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금융 안정적인 측면에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하지만 이것은 일단 우리가 한국은행이 통화정책을 수행하면서 감독이 가능한 은행권으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총재는 우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그는 "원칙적으로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반대하지 않고 혁신 가능성 등을 보면 오히려 한은이 적극적으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감독이 힘들 경우 위험성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이 총재는 "화폐는 가격이 변동하지 않고 언제든지 교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한은이 규제를 못하는 기관이 화폐 대용으로 쓰고 있는 대체제를 갖고 있다가는 부도 등의 사고가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화폐의 페이 지급 결제 시스템에 대한 신뢰도가 한꺼번에 떨어지게 되는 위험을 무시할 수 없고,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 있게 되면 달러 표시 스테이블 코인과 거래가 굉장히 손쉬워지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해외로 자산을 제거 이 자금을 쉽게 감독을 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또 "지금 파일럿으로 하고 있는 한강 프로젝트에서는 예금 토큰이 사실 저희 네트워크 내에서 발행한 원화 표시 스테이블 코인이고 그것을 점차 발전시켜 나갈 생각"이라며 "은행을 중심으로 원화 스티블 코인을 먼저 발행 허용하고 밤위를 넓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하권이라든지 감독권에 대한 주장은 한은의 본업에 해당한다"면서 "다른 기관이 정하게 남겨두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강조하는 거지 결코 권한을 더 어떻게 하자 이런 면이 아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