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권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제도적 개선 절실”

[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한변리사회는 대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주요 정당에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 및 특허침해소송 개선을 위한 정책 제안서를 전달했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 회장(왼쪽 3번째)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왼쪽 4번째)은 15일 대한변리사회 회관에서 ‘특허침해소송 개선 및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위한 정책 제안식’을 개최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대한변리사회 제공)

변리사회는 28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와 정책 제안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안식에는 임이자 의원과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을 비롯한 양측 관계자들과 지식재산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임 의원은 “특허는 우리나라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와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과제”라며 “국민의힘은 특허의 품질과 기업의 특허 방어력을 높이는 데 실질적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서울 서초동 변리사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진짜 대한민국 선거대책위원회 중소기업위원회’ 권칠승 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제안식을 열고 제안서를 전달했다.

권 의원은 “고품질 기술 개발과 보호는 우리나라 산업 경쟁력을 지탱하는 핵심축”이라며 “오늘 제안된 아이디어들이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리사회가 양당에 전달한 정책 제안서에는 국가 R&D 및 IP 정책에서의 고품질 명품특허 창출을 목표로 △R&D 과제에 고품질 특허 창출 가이드 제정 △R&D 결과물 평가에 특허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허 품질 평가 방식 개선을 담았다.

또 중소기업의 눈높이에 맞춤 특허침해소송 개선을 위해 △변리사의 특허침해소송대리 △특허전문법원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김두규 대한변리사회장은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특허권을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적 환경 개선이 절실하다”며 “최근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는 유럽통합특허법원과 같이 변리사 소송대리·기술판사제 등 과감하고, 혁신적인 특허 소송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