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원, 트럼프 '해방의 날' 관세에 제동

미국 연방 국제무역법원(CIT)이 28일(현지시간) 전 세계를 상대로 관세를 부과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결정은 정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치라고 판단하며 현 행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에 큰 타격을 입혔다.

CIT는 백악관이 근거로 삼은 '국제 비상 경제 권한법(IEEPA)'은 거의 모든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미 뉴욕주 맨해튼에 자리한 연방 법원인 CIT는 미국 헌법상 외국과의 무역을 규제할 수 있는 배타적 권리는 의회에 있고, 이는 대통령의 경제 보호권한보다 우선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판결이 발표되고 불과 몇 분 만에 트럼프 행정부는 항소를 제기했다.

CIT는 또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 멕시코, 캐나다가 미국으로의 마약 및 불법 이민자 유입 단속에 소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에 참을 수 없다며 이들 3개국에 별도로 부과한 관세 조치에도 제동을 걸었다.

한편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국가 비상사태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선출직이 아닌 판사들의 일이 아니"라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메리카 퍼스트(미국우선주의)'를 약속했고,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위기에 대응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되찾고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소송은 관세가 부과된 국가들의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소기업 5곳을 대표해 비영리 단체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제소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 '해방의 날'이라며 부과한 글로벌 관세에 대한 첫 번째 주요 법적 도전이었다.

이번 소송 및 13개 주정부, 다른 중소기업 단체들이 제기한 소송을 포함해 미 행정부의 무역 정책과 관련해 현재까지 소송 최소 7건이 제기된 상태다.

판결에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재판부는 트럼프 정부가 글로벌 관세 부과의 근거로 삼은 1977년 제정된 IEEPA법은 대통령에게 광범위한 관세 부과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며, 보복적인 성격의 관세 명령은 IEEPA가 대통령에게 관세를 통해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한 범위를 초과한다. 아울러 (마약 및 불법 이민자) 밀거래 관련 관세는 해당 명령에서 명시한 위협을 다루지 않기 때문에 정당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이 4월 2일 대대적인 관세 부과를 발표한 이후, 일부 조치들은 외국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철회되거나 완화되면서 글로벌 금융 시장은 마치 롤러코스터처럼 요동치고 있다.

29일 아침, 일본의 닛케이225 지수가 약 1.5% 상승하고, 호주 ASX200 지수도 소폭 오르는 등 아시아 증시는 상승세로 출발했다.

이번 법원 판결 이후 미국 주식 선물도 크게 올랐다. 선물이란 미래 특정 시점에 기초자산을 사고팔기로 약속한 계약으로, 실제 시장 개장 시 흐름을 예측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

미 달러화는 안전자산으로 여겨지는 일본 엔화나 스위스프랑 대비 강세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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