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로드] 금융감독원이 최근 사모펀드(PEF)와 한계기업의 유상증자에 대한 집중 심사와 감독을 강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유상증자 중점심사 제도를 도입한 이후, 16건의 유상증자 중 재무 상태가 부실한 한계기업을 포함해 14개사를 중점 심사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홈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확대됨에 따라 검사 대상을 연 5개로 늘리려는 방침의 일환이다.
금융감독원은 증자 당위성, 투자 위험, 주주 소통 절차 등의 정정사항이 발생했다고 지적하며, 주주 소통 노력이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계기업의 유상증자 심사에 집중하여 주주들의 희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사모펀드 검사 확대와 관련해, 투자 규모와 사회적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사 범위를 차등화하고, 문제가 있는 곳에 자원을 더 할당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MBK파트너스에 대한 행정제재가 진행 중이며, 고려아연과 영풍의 회계 감리 프로세스도 하반기까지 결론이 날 예정이다.
또한, 금융감독원은 주주 행동주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기관투자자의 책임 활동 확산을 추진하고 있다. 최근 국내 정기주총에서의 주주행동주의 활동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지만, 아직 영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건전한 주주 행동주의 문화를 촉진하고, 기관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탁자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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